일회용품 단속 유예하자…"다 없던 일" 계약 포기 속출

장세만 환경전문기자 2022. 12. 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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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됐는데, 단속은 1년 유예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게 올해만 3번째이다 보니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예정됐던 일회용품 규제가 줄줄이 보류되자 카페 사장들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정책 준비 부족으로 인한 입장 바꾸기가 반복되면서, 일회용품 대안 서비스의 침체는 물론 환경부 규제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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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말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확대됐는데, 단속은 1년 유예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회용품 사용과 관련해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게 올해만 3번째이다 보니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만 늘고 있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 기자입니다.

<기자>

초음파와 고온 고압 기술로 카페에서 쓴 컵을 가져다 깨끗이 씻고 말려서 다시 카페에 공급해주는 다회용컵 대여 서비스 업체입니다.

[홍수열/자원순환사회 경제연구소 소장 : 전문 세척 서비스가 작동을 하게 되면 다회용 컵 사용에 대한 매장 부담도 줄고 위생 관리에 대한 소비자 우려도 종식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예정됐던 일회용품 규제가 줄줄이 보류되자 카페 사장들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회용 컵 포기 카페 업주 :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염두에 두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세종시랑 제주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니즈(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지난 4월에 이어 또 추가 유예 조치가 나오자 카페 프랜차이즈 등 관련 업체들이 다회용컵을 쓰지 않겠다며 줄줄이 계약 포기를 통보했습니다.

[곽재원/트래쉬버스터즈 대표 : 저희 (다회용 컵) 서비스에 대한 예약들을 한 100곳 넘게 하셨었는데, 바로 그걸 유예를 시켜버림으로써 전부 (계약) 취소가 됐습니다.]

다회용컵 업체뿐이 아닙니다.

일회용컵 수거 업체들도 컵 보증금 제도 시행에 맞춰 수거 차량과 인력, 적치장 등을 마련했는데 전부 물거품이 됐습니다.

업체들은 투자금을 잃더라도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책 준비 부족으로 인한 입장 바꾸기가 반복되면서, 일회용품 대안 서비스의 침체는 물론 환경부 규제에 대한 신뢰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 영상편집 : 최혜란, VJ : 박현우)

장세만 환경전문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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