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28일 새해 특별사면 단행…MB·김경수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8일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오는 28일 0시에 신년맞이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일 대검찰청 및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선거사범 등 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 작업을 했다.

법무부가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심사하고 27일 국무회의 직후 최종 명단을 발표하는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1년 3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일본 지진피해 관련 대책회의에서 참석하기 위해 이주호(오른쪽)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백용호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조선DB

이번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지병 치료를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았으며, 오는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특별사면 명단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지사는 형평성 차원에서 사면을 추진하되 복권은 시키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김 전 지사가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다음 총선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지난 8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당시에도 사면될 것으로 보였던 이 전 대통령이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이번 특별사면 대상도 막바지까지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