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단독 처리…與 반발 속 향방은?

[앵커]

화물연대의 파업은 끝났지만, 파업의 시작이 된 안전운임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민주당이 원래 정부가 내놨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파업 사태를 거친 만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당장 20여 일 뒤에 안전운임제가 끝나는 만큼 '우선 유지'에 뜻을 모은 겁니다.

'3년 연장안'은 당초 정부·여당의 제안이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위 야당 간사 : "(정부·여당이) 안전운임제의 지속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불과 몇 개월 만에 정부 입장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간 건 민주노총이라며, 상황이 달라진 만큼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노총에 퇴로를 만들어주려 하수인 노릇을 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국토위 여당 간사 : "너무나 막대한 국가 경제 손실을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그냥 들어와 가지고 3년 연장안을 그냥 통과시킨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이제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로 넘어갔습니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면서도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먼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있어야 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이번 파업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는데 안전운임제 폐지 여부에 대해선 "너무 많이 나간 얘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안전운임제 종료를 불과 20여 일 남겨둔 상황에서 '3년 연장 법안'이 올해 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야의 힘겨루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김유진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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