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해 피격' 서훈 기소에 "尹 검찰 정치보복 규탄"(종합)

정치탄압대책위 "구속 후 형식적 수사…구속적부심 차단 꼼수"
"정치보복·억지기소… 檢, 정권의 사냥개 노릇 멈춰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공개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총 책임자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기소한데 대해 "명백한 정치보복, 억지 기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왜곡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법관에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서 전 실장의 구속을 주장했으나 구속 뒤 형식적인 소환만 진행됐고 같은 사건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다"며 "서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 관계라 명시한 서욱 전 장관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못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서 전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한 정당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일 뿐"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를 검찰이 가진 모든 권력을 이용해 특정인을 괴롭히고 응징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달려들어 '월북 추정'을 '월북 몰이'로 결론을 바꾸고 전 정부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의 주장은 서해 공무원을 '월북'으로 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고 해경에게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라며 "서해 공무원이 피격된 2020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고 자료도 그대로 모두 남아있다. 모든 것은 그대로이고 정권만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월북으로 단정하지 않았다"며 "여러 정보를 취합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 '월북 추정'이었고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도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정권 차원의 정치보복에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것은 검찰조직 전체를 스스로 망치는 길"이라며 "검찰은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지금이라도 멈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윤 대통령 역시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정치보복을 당장 멈추시길 바란다"며 "현명한 국민들은 5년 전 촛불처럼, 복수에 눈이 먼 사냥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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