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곽미숙 대표 직무집행정지…법원, 가처분 인용

김정영 수석부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10일 곽미숙 대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의회 의장 선거 패배를 놓고 갈등을 빚어 온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제기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가 지난 9월 곽 대표에 대해 냈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9일 인용했다.

이날 재판부는 “대표의원 지위 부존재확인청구 사건의 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곽 대표)는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곽 대표는 국민의힘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는 정지되며, 국민의힘 김정영 수석 부대표가 곽 대표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아직 본안 소송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허원 위원장 등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비대위원 3명은 지난 9월 23일 수원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국민의힘 당규에 의하면 당 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는데, 곽 대표는 재선 이상 의원 15명의 추대로 선출돼 60명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선거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허 위원장은 “지난 6월 17일 제11대 도의원 당선인 상견례 자리에서 곽 대표가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는데, 이는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며 “당시 상견례에 오지 않은 임상오 의원의 경우 당 대표 출마 의사가 있었던 만큼 선거권을 빼앗긴 것이 명백하다”고 했다. 임 의원도 가처분 신청에 참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78명씩 의석을 양분한 도의회는 지난 8월 9일 진행된 의장 선거 때 국민의힘에서 5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 염종현 의원이 국민의힘 김규창 의원을 83표 대 71표로 누르고 당선됐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45명은 의장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상화추진단’을 구성한 뒤 곽 대표를 포함한 대표단의 사퇴를 요구하고 자체적으로 진행한 의원총회에서 곽 대표 불신임안을 의결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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