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불발…추경호 "감액에 대한 입장차 커"
정부는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와 관련해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1000억원)에서 내년의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한 적정 감액 규모로는 1조3000억원을 제시했다. 이는 야당이 제시한 내년 예산 감액 규모인 7조7000억원과 6조원 이상 격차가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지출(639조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반영해 7조7000억원을 산출했다. 하지만 정부는 민주당안은 지출 재구조화 규모와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 지난 5년간 총지출증가율이 8.6%였던데 비해 내년 증가율은 5.2%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실질 총지출증가율은 과거 5년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하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총지출) 증가율이 높은 예산 구조 하에서 국회가 예산을 감액해 그 돈을 쓰겠다는 인식이 쳇바퀴 돌 듯한다”면서 “정부는 감액 규모를 최대 2조5000억원에서 3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5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사이 간극을 좁힐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고 추 부총리는 밝혔다. 여야는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만 중과세율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 자체를 폐지하고 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려 했으나, 국회 협의 과정을 거치며 이런 방침에서 일정 부분 물러섰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재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인별 1주택자나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재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세 부담 상한 역시 다주택자 기준 300%에서 150%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혔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년 유예안(최고세율 22%로 인하·2년 유예)에 동의했지만, 역시 야당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 부총리는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시작했는데 과거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정책을 주장하면서 (새 정부가) 다른 정책을 가져왔다고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금이라도 좀 더 전향적으로 협조해주고, 어려운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데 여야 및 정부가 함께 힘을 합해서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배우 전혜진, 충격 근황…“얼굴이 콘크리트 바닥에…”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