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무산… 여야, 추가 협상 방침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넘긴데 이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회기 종료일인 9일에도 협상의 끈을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 예산은 물론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평행선만 달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뉴스1

특히 예산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율 인하 문제가 막판 최대 걸림돌로 등장하며 협상 물꼬를 틀어막은 분위기다. 여야 모두 추가 협상에 나서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합의 처리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쏠린다. 11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시한이기도 하다.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되는 것은올해가 처음이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여·야·정 협의를 진행했다. 이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 방으로 자리를 옮겨 협상을 이어갔으나 이견만 확인하고, 30분도 안 돼 헤어졌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도 거부했다”며 “일단 법인세 합의가 돼야 한다. 아직 (예산안) 감액 규모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여전히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팽팽한 대치 상태는 오후가 돼서도 해소되지 않았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김 의장과 각각 면담한 뒤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예산안 심사 지연을 상대 탓으로 돌리려는 막판 여론전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정부·여당의 예산부수법안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초부자감세론이라는 낙인을 찍고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며 “낡은 프레임에서 빨리 빠져나오라”고 비판했다.

이보다 30분 앞서 박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당은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양보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없다”며 “우리는 양보할 건 양보했다. 결국 떡 하나 줬더니 손모가지를 달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예산안 감액 규모를 놓고도 국민의힘은 기존대로 마지노선을 2조6000억원으로 설정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감액 규모를 ‘최소 5조1000억’으로 못 박고 팽팽히 맞섰다. 

다만 민주당은 연이은 협상 불발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은 김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