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훈 前 국가안보실장 기소에 “명백한 정치 보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9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되자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억지 기소”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는 월북으로 단정하지 않았고 월북 추정 판단이었다”며 “여러 정보를 취합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한 게 월북 추정이었고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도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서해 공무원이 피격된 2020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면서 “자료도 그대로 모두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모든 것은 그대로이고 정권만 바뀌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검찰이 달려들어 ‘월북 추정’을 ‘월북 몰이’로 결론을 바꾸곤 전 정부 보복 수단으로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정권 차원의 정치 보복에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건 검찰 조직 전체를 스스로 망치는 길”이라며 “윤 대통령 역시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정치 보복을 당장 멈추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현명한 우리 국민들은 5년 전 촛불처럼 복수에 눈이 먼 사냥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2020년 10월까지 월북을 조작하기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하고, 허위 자료를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청장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