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예산감액 '3조 vs 5조' 간극 못 좁혀…법인세 중재안 野 거부"(종합)

기자간담회 자청 "野 초부자감세 시각 잘못" 비판
"준예산, 상상해서도 안돼…이제 국회와 정치의 몫"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세종=뉴스1) 한종수 서미선 김유승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사실상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조원 감액을 요구해 최대 3조원 감액을 제시한 정부안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역시 합의 처리에 실패한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종부세(종합부동산세)는 원하는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 접근했다"면서도 "법인세는 수없이 설명했는데도 (야당이)이걸 자꾸 초부자감세로 보는 시각, 갈라치기하는 출발점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결렬되자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약 3조원의 삭감 재원을 찾겠다고 했으나 야당은 그간의 관례 등을 주장하며 5조원 감액을 말해 간극을 좁히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함께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의 실질적 국회 감액 규모인 평균 5조1000억원에서 내년도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적정 감액 규모로 1조3000억원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내년도 총지출 639조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율인 1.2%를 반영해 7조7000억원을 감액 규모로 산출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게 2조6000억원이고, 그게 안 된다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약 3조원의 삭감 재원을 찾을테니 필요한 증액 소요를 담아내라는 것이었다"며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그는 예산부수법안 관련해선 종합부동산세와 가업승계 관련 상속·증여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관련 쟁점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다. 정부·여당은 기업의 3000억원 초과 영업이익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자는 안을 제시한 반면, 야당은 '초부자감세'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니 (법인세 인하를) 2년 정도 유예하는 중재안까지 제안해 '야당 벽이 워낙 강하니 그 안이라도 받겠다'고 했음에도 야당이 거부해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달리 종부세는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고 추 부총리는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만 중과세율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인별 1주택자나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야당이 '부자감세'라고 반대해 공제대상을 현행 매출액 4000억원에서 1조원까지 확대해 넓히려던 것을 양보해 대화를 좁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5000억~6000억원 정도에서 마지막 대화가 좁혀지던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금투세는 고액투자자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정부가 전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으나 "야당이 완강한 입장을 갖고 있어 잘 접점이 찾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추 부총리는 설명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예산안 처리 상황을 설명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간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증권거래세율 현행 0.23%에서 0.15%로 인하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그 부분에 관해선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혀나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접점이 (마련)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을 두고 야당 측과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준예산'에 돌입해야 하는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준예산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준예산이 거론되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순간 해외에서 대한민국 정부나 정치 집단, 특히 국회의 국정 관리 능력에 대해 불신이 더 커지고 경제 위기를 초래할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정말 이런 일은 상상해서도 안 되고 가서도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과 의견 차이가 큰 주요 개별사업에 대해선 "공공 주택 관련 예산, 지역화폐 관련 부분 등 몇가지가 있다"면서도 "그 사안까진 접근을 하질 않고 있고 그 부분은 양당 간 최종 조율하려면 감액 규모에 관해 접점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처리 마감 시한을 언제까지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오늘까지 국회에 수없이 왔다갔다하고 며칠간 국회에 상주하다시피하며 원내대표 조율회담 등에 함께하며 의견을 나눴는데 현재 이 부분들이 딱 교착 상태"라며 "지금은 정부가 이해를 구하고 양보하고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젠 국회와 정치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추 부총리와 함께 참석한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야당에서 감액하고자 하는 대표적 사업이 청년층 대상 5만4000호에 해당하는 나눔형 공공주택 예산 1조6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청년층도 자가의 선택권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아닌 공공분양주택에 살 권리가 있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내년도 역점으로 1조6000억을 편성했다"며 "민주당은 이를 다 감액하자는 것이다. 논리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