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불발…2014년 선진화법 도입 후 처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 결국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여야가 종일 협상을 이어갔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발목을 잡았고, 법인세 인하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예산안이 정기국회 안에 처리되지 못한 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입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나섰지만 40분 간의 비공개 회동 역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중간중간 고성도 새어나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의견 전혀 못 좁혔습니다. 법인세 관해서 민주당이 요지부동이고…]
감액 규모 조정도, 법인세·종부세 등 협상도 마무리 짓지 못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안대로 낮추되, 시행을 2년 뒤로 미루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에도 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버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부터 처리하겠다고 했고, 따로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우선 (민주당) 수정안 만들어둔 거 있으니 의장께 전달하겠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은 계속 협의하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소수인 여당은) 양보안을 먼저 내놓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우리의 허가를 받고 하라' 이거 옳지 않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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