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피격' 서훈 구속 6일 만에 이례적 신속 기소… 왜?

'허위 보도자료' 김홍희 전 해경청장 불구속 기소
검찰, 서훈·박지원·서욱 첩보 삭제 의혹은 계속 수사
서훈 측 "구속적부심 석방 우려한 검찰 처사에 유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월북몰이를 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은폐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68) 전 국가안보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를 기소한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훈 전 실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의 이날 서 전 실장 기소는 구속 6일 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검찰은 주요 피의자의 경우 통상 10일간의 구속기한을 한 차례 연장해 20일 기한을 꽉 채운 뒤 기소하지만, 서 전 실장의 경우 곧바로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 사망을 은폐하기 위해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 1차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 지시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대준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 배포 지시 등 실무진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대준씨 표류를 '월북'으로 인식되도록 하려고 국방부와 해경에 허위 보고서 및 발표자료 등을 작성케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허위 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 및 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수색이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배포하고,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허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관계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부처의 첩보를 삭제·수정했는지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을 상대로 첩보 삭제 및 수정 의혹을 조사한 뒤, 서욱 전 장관과 함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전격 기소는 구속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서 전 실장 측은 "공범으로 적시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기소에서 제외됐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결정이 이뤄져 이해할 수 없다"며 "공판 과정에서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