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국회 배수진 친 추경호 “정부 더이상 타협못해 …민주당 전향적으로 나서달라”

“금투세 유예 조건 양보했지만 野완강”
종부세는 점점...3주택 이상 다주택자만 중과

내년 예산안을 놓고 국회와 협상을 진행했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 이상 타협하지 않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산과 세제 관련 정부가 타협할 수 있는 만큼 다했다”며 “여야와 국회의장의 최종 조율과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거대 야당이고 국회 절대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라도 과거 집권 시절 정책을 주장하면서 (새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건) 아쉽다”며 “경제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추 부총리는 여야와 정부는 세제 개편안과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제외하고는 일정 부분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자까지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했고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중과세율을 유지한다. 1가구 1주택자 기본공제는 공시가 기준 11억원에서 12억원까지 상향하며 일반 공제도 6억원에서 9억원 이하까지 끌어올렸다. 전년 대비 특정 과세 연도의 세 부담 상한선도 기존 150~300%이던 것을 150%로 일원화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금융투자소득세는 당초 내년 초에서 2년 유예 시행하는 데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다. 문제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을 개별 상장 주식 종목의 1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정부안을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추 부총리는 “정부는 10억원에서 100억원 사이에서 전향적으로 접점을 찾겠다고 제안했다. (100억원에서) 대폭 하향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돌려지는 교육세를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이관, 대학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안도 타협점을 찾았다. 추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나온대로 (교육세) 3조원이 아닌 1조5000억원을 감액하는 수준에서 접점을 찾았다”고 했다.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통해 장수 기업을 길러내기 위한 가업상속공제도 정부와 여야가 절충안에 근접하고 있다고 추 부총리는 밝혔다. 그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확대는 중소기업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원래 대상 기업이 최대 매출 4000억원까지인데 정부안은 1조원까지 확대하는 것이었으나 (야당 반대에 따라) 5000억~6000억원까지 대화 좁혀지던 상황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안은 공제 한도도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상향하는 것이었지만 최대한 양보할 수 있다. 현재 추가 공제한도를 ‘100억원+100억원’까지 의견 교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현 정부의 최대 개정 목표인 법인세는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있다. 추 부총리는 “야당은 법인세 개정에 전혀 대안을 내지 않았다. 당의 정체성과 이념 때문에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는 전부 법인세를 내렸는데 유일하게 올린 정부가 문재인 정부”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도 다 내렸는데 전세계 트렌드와도 역행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야당이 요구하는 5조원 수준의 예산 감액에 대해서는 최대 2조5000억~3조원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639조원 규모의 정부 제출 예산안에서 과거 5년간 평균 국회 감액률 1.2%를 적용해 약 7조7000억원을 감액하고, 대신 국회 요구 예산을 증액하자고 요구한다. 정부는 적정 감액 규모는 1조3000억원이라고 반박하면서 절충안으로 최대 3조원을 제시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5년 평균 감액률은 정부 제출 예산안이 매년 8.5%(평균 20조원)씩 오르던 방만한 시절의 관행”이라며 “이번 정부 예산안은 명목 증가율이 5.2%에 그칠 뿐아니라 그마저도 각종 교부금을 제외한 실질 증가율이 1.9%다. 이를 감안하면 1조3000억원이 적정한 감액이지만 국회를 예우해 2조5000억~2조6000억원, 최대 3조원까지는 감액 폭을 늘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최상대 기재부 제 2차관은 민주당의 공공분양 주택 예산 감액 요구를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청년층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5만4000호를 짓는 예산 1조1000억원을 전부 감액하자고 하는데 이는 청년의 자가 주택 선택권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 위주로 공급해왔는데, 꼭 공공임대로만 해야할 이유가 있는가, 민주당의 요구는 논리가 부족하고 이유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