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류삼영 총경 "경찰국 설치, 대통령실 이전.. 10.29 참사 원인된 변화"

<류삼영 총경>
- 중징계 요구? 경징계도 억울.. 총경회의 불법도 하자도 없어
- 중징계 내려진다면 끝까지 불복 절차 밟을 것
- 중징계, 윤희근 의사 아닌 그 윗선의 압력일듯
- 경찰국 설치, 경찰 인사를 장악한 것.. 참사에도 영향끼쳐
- 사회적 참사가 전부 경찰 탓? 유관 기관이 함께 책임져야-
- 참사 수사 끝날 때까지 제도 개선 미루는 건 큰 문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류삼영 총경

◎ 진행자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당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어제 징계위원회에 출석했었는데요. 본인의 심경을 직접 듣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류삼영 총경님 어서 오세요.

◎ 류삼영 > 안녕하십니까? 류삼영입니다.

◎ 진행자 >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 류삼영 > 예.

◎ 진행자 > 제가 지난번에 마지막 류삼영 총경님 뵌 것이 병실에 입원하고 계셨을 때로 기억하는데 맞죠? 사실 청취자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면 류삼영 총경께서는 제 제주도 해안전경대 선임 소대장이셨습니다.

◎ 류삼영 > 1988년도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인수인계하면서 그 당시 오토바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고요.

◎ 류삼영 >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다리는 절단이 됐지만 오토바이는 안전하게 해서 표창원 진행자님께 드렸죠.

◎ 진행자 > 네, 제가 인수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류삼영 총경은 누구보다도 경찰관계자들은 잘 아는 원칙주의자시고요. 후배들이나 부하직원들이 답답하다고 느낄 정도로 법과 원칙을 상당히 따지시던 분이고 지금도 그 부분 맞죠?

◎ 류삼영 > 예.

◎ 진행자 > 어제 징계위원회 출석하셨는데 그런 분께서 징계위원회 출석하셨던 것 자체가 상당히 의외이고요. 징계위원회에서 당초 시민감찰위원회에서는 경징계를 권고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징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류삼영 총경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류삼영 > 저는 경징계도 불만입니다. 시민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고요. 우리 경찰이 경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휴일 날 절차를 밟고 이렇게 해서 경찰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휴일 날 모든 절차를 다 밟고 청장님도 아시고 회의 이후에 식사까지 하자고 약속한 상태에서 회의 도중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걸 빌미로 강제해산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해서 54명의 현장 참석자 전원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시고 하는 건 잘못이고 저희들은 양심에 비추어서 이익을 취할 생각으로 불법을 했거나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징계도 억울합니다.

◎ 진행자 > 경징계도 억울하신데 그런 시민감찰위원회 경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징계를 징계위원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유, 그리고 그 사이의 사정변경에 대해서 그 배후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류삼영 > 윤희근 청장은 시민감찰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의견을 요구 했어요. 시민감찰위원회는 경찰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민감하고 곤란한 경우에 시민한테 판단을 구해보는 겁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중징계할 생각이 있었으면 시민감찰위원회 소집이라는 절차가 없었겠죠. 시민감찰위원회를 소집하고 시민감찰위원회의 권고안이 내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희근 경찰청장님은 지금시기에 저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유리하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중징계까지 요구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윤 현 청장이 이 시기에 저를 중징계하는 거는 본인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신한테 전혀 이롭지 않은 행위입니다.

◎ 진행자 > 윤희근 경찰청장 자신에게 전혀 이롭지 않고 본인이 결정할 그런 이유가 없는 중징계 요구를 했다, 그러면 경찰청장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 류삼영 > 윤희근 경찰청장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분이 누군지는 제가 제 입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인터뷰에 보니까 기자가 대통령실에

◎ 류삼영 > 부정하지 않겠다고 그랬죠.

◎ 진행자 > 부정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다만 그것은 생각이시고 객관적 증거를 가지신 건 아니니까요.

◎ 류삼영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징계 사유 자체가 행정안전부에서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시면서 총경회의를 주도하셨고 그런데 그 총경회의에 참석하실 때 다들 휴가 내시거나 이렇게 허가를 받거나 해서 관내이탈을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법적 문제가 전혀 없도록 하셨는데 그 회의 중에 해산명령이랄까요. 이런 지시가 내려오면서 갑자기 불법으로 그 모임이 바뀌었다, 이런 설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10.29 참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이 당시에 경찰국 설치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국이 설치된 것이 10.29 참사 원인 중 하나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 류삼영 > 맞습니다.

◎ 진행자 > 설명 좀 해주실까요?

◎ 류삼영 > 경찰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안전한 나라로 그동안 만들어 왔고, 그러면 우리 경찰의 역량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 격한 성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세계인들이 와서 관광할 때 가장 안전을 느끼는 그런 나라입니다. 경찰이 치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역량이 있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우리 것을 수입해갈 정도로 치안을 수출할 정도로 역량 있는 경찰이었는데 지금 경찰이 갑자기 158명의 우리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참사로 돌아가시게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혼잡한 인원에 경력도 잘 배치하고 잘했는데 경찰국 설치 이후에 갑자기 사정이 변경돼서 우리나라 정말 무능한 경찰로 그래 비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변화라고는 경찰국 설치, 대통령실 이전,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날 때 상관관계, 즉 인과관계는 없지만 그저 우연하게 함께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가 다른 것의 원인이 되는 인과관계인 것은 상당히 조금 엄중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 류삼영 >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경찰국 설치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로 내세운 게 경찰은 국민의 경찰이고 경찰의 시선과 관심은 국민에게 가 있고 판단의 기준이 모든 상황 판단의 기준은 국민의 안전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경찰국이 설치됐다는 것은 경찰국이 무슨 일을 했길래 경찰국이 영향을 받겠느냐고 묻는 분도 있지만 경찰국이라는 게 경찰의 인사를 장악한 겁니다. 경찰의 인사 중에서 우리 경정 총경 이상의 인사를 장악하셨는데 경정 총경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가하면 비정규직입니다. 승진을 제때 하지 못하면 60세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인데.

◎ 진행자 > 계급정년이 있죠.

◎ 류삼영 > 예, 계급정년 때문에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경찰의 인사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경찰의 시선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날 10월 29일 날 경비배치를 보면 이 혼잡 경비에 그동안 잘 배치하던 경비경력까지도 경호경비에 다 배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경찰이 그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경찰국을 설치함으로써 경찰국 존재가 그쪽에 신경을 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아니고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참사 발생 이후에 정부에서 이런저런 정보라든지 상황을 점검하고 판단한 이후에 보고가 당연히 이루어졌겠죠. 대통령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경찰을 크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경찰 때문에 발생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이셨죠.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류삼영 > 경찰이 잘못했습니다. 경찰의 존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직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잘못한 것에 대한 질타는 맞습니다. 그런데 경찰만 잘못했다 하면 잘못되는 거죠. 경찰이 잘못해서 경찰의 임무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게 돼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경찰이 임무를 완벽하게 못해서 한 거는 맞지만 경찰만 잘못한 건 아니고 여러 재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들이 다 같이 책임이 있는 부분이고 또 경찰국이 경찰에 신경을 그쪽으로 한 건 제도적인 잘못도 있는데 경찰이 제도는 문제가 없고 타기관이 문제가 없고 경찰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건 좀 경찰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 진행자 > 다른 기관들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 류삼영 > 재난안전기본법에 보면 국가와 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하고 권한이 있는 데서 그 권한을 활용해서 이렇게 안전을 도모했어야 되는데 그 기관도 못하고 경찰은 제도로 우리가 잘하고 있었는데 경찰이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민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취임사에서 경찰제도를 바꾼 거죠. 바꾼 상태에서 흔들린 상태에서 경찰이 좀더 국민을 보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다 같이 책임이 있지 경찰만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앞서 경찰국 설치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과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하나가 마약 관련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마약 수사, 그 다음에 참사 이후에 일부 검사들이 유가족에게 마약 관련한 부검을 권고했다라든지 유품들에 대한 마약 관련된 검사를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참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 류삼영 >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마약수사도 중요한 것이죠.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경호나 경비도 중요하고 마약수사도 되어져야 되는데 우선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경찰의 임무가 국민을 보호하는 거지 국민을 수사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 아니죠.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질서도 유지하고 수사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이 되는 국민의 안전을 뒤로 하고 그 다음에 경호 경비나 마약수사를 앞세운 것은 본말이 순서가 거꾸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지금 특수본에서 참사원인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류삼영 총경께서도 경찰이 잘못한 건 맞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못한 사람에 대한 수사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수사는 잘 되고 있고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 류삼영 > 수사를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 대해서 평가를 끝나고 나서 평가를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차곡차곡차곡 수사가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현장에서부터 정책결정을 한 부분이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데 혹시 이 과정에서 하위직에 대한 수사로 끝나고 경찰만의 책임으로 끝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잘해야 하고 제가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둑을 둘 때 보면 포석이 제일 중요한데 지금 현장 경비 경력을 배치하는 걸 바둑의 포석으로 볼 때 국민안전을 위한 그곳에 경비경력을 포석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포석 배치 없이 포석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상대방 돌이 많고 국민이 12만원에 국민이 있는데 왜 30명으로, 112신고를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그건 너무 비논리적이고 현실하고는 안 맞고 국민 정서하고도 안 맞고 하위직들의 정서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이게 큰 문제가 뭔지를 봐야 되는데 지엽적으로 현장에서 무전했는데 왜 안 왔냐, 죽는다고 했는데 왜 안 왔느냐, 30명이 12만 명을 하는 건 실현불가능한 이야기죠. 처음부터 경비병력을 충분히 배치해서 포석을 잘 뒀는데 그 포석이 잘 됐느냐 잘못했느냐 포석을 왜 이렇게 했느냐 거기 포석이 경찰국 때문에 눈치 본다고 경호경비에 썼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112의 현장녹음만 가지고 그걸 왜 그랬느냐 하는 거는 나무를 보고 숲을 안 보려는 그런 거죠.

◎ 진행자 >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군요. 윗선까지 가는지. 마지막으로 만약에 윤희근 경찰청장의 요구대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다면 수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복하시겠습니까?

◎ 류삼영 >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무죄주장을 하기 때문에 중징계는 불복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바로 나가겠습니다.

◎ 진행자 > 소청과 행정소송 등 끝까지.

◎ 류삼영 > 그리고 중요한 게 저는 징계는 언제든지 징계를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우리 경찰이 국민을 잘 보호하지도 못했지만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대처가 모자랍니다. 국가적으로도 보면 사죄와 사과와 그 다음 보상과 명예훼손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다 중요한데 수사 끝날 때까지 모든 절차를 미루겠다 하는 것은 그동안 국민과 피해 유족과 너무 오래 슬프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 진행자 > 저희 시간이 다 돼서, 류삼영 총경이었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