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예산안 처리 결국 불발.. 이 모든 게 ‘이상민 방탄’ 때문?!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 국정조사 합의해놓고 왜 지금 해임안? 민주당 이해 안가
- 이상민 사퇴 주장 동의하나 탄핵은 신중히 접근해야
<이종훈 시사평론가>
- '이상민 방탄' 국회 때문에 예산안 처리 안 되고 있어
- 尹 친분 때문에 이상민 지켜... 올바른 국정운영 아냐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예산안 협상에서 양보만 한 민주당, 진보정당인지 의문
- 여야 싸움에 피해 보는 건 10.29 참사 유가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이종훈 시사평론가,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진행자 > 금요일의 시사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종훈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주제로 넘어가 보죠. 국회 상황입니다.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지났고요. 12월 2일이었죠. 오늘 마지막 날인데 본회의도 안 열렸습니다. 곽우신 기자 오늘 국회에서 일어난 상황 정리 좀 해주실까요?

◎ 곽우신 > 사실 오늘 오전부터 오늘 본회의가 열릴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모두의 관심사가 쏠려 있었습니다. 지금 2+2 협상이 3+3으로 넘어가서 원내대표 막판 협상까지 가면서 엄청난 줄다리기가 있었고 중간에 접점이 모이나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양당 원내대표 모두 국민들께 사과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예산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라는 선언인 거죠. 사실 법정 기한은 너무 밥 먹듯이 넘기긴 했지만 정기국회 시한을 2014년 이후로 넘긴 적이 없었는데 최초로 정기국회 시한을 넘기게 되는 상황일 발생하게 됐고요. 예산안이. 그리고 남은 쟁점은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면 해임건의안이라도 처리하고 싶어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없이 해임건의안을 올릴 수 없다 라고 못을 박으면서 오늘 예산안 없이 해임건의안만이라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당초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요. 그래서 사실 주말에 임시국회 잡아놨기 때문에 주말이나 기점으로 해서 혹시나 민주당 처리할 수 있을 가능성 있을까 싶지만 김진표 의장이 버티고 있는 이상 그 시나리오가 실현되긴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와서 나머지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문을 여는 <시사포차> 김재섭 위원장, 이종훈 평론가, 곽우신 기자 세 분과 함께 이어가고 있고요. 광고 듣기 전에 곽우신 기자께서 예산안 처리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날도 넘겼다. 그리고 주말 임시국회는 불투명하다 라는 말씀까지 정리해주셨는데 김재섭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2014년 이후 정기국회 시한까지 넘겨버린 예산안 누구의 잘못이고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 김재섭 > 여야 모두의 잘못이죠. 여당도 도망가기 어렵고 야당도 도망가기 어렵고 저는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말씀주신 대로 한 번도 그래 본적이 없기 때문에 막판에라도 될 줄 알았는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건과 관련해서 여야간 대립이 굉장히 극렬한 것 같아요. 애초에 이상민 장관이 초반에 사퇴를 했으면 이런 문제는 제일 큰 건 없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당 입장에서 야당을 비판하자면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 예산안 심사는 45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국정조사를 포함해서 같이 하게 돼 있으면 정말 민주당이 국정조사에 진심이라면 예산안 처리를 빨리 하고 남은 기간 동안 국정조사를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를 하기로 한 상황에서 굳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해야 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결국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탄핵을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유죄추정의 원칙이거든요. 일단 잘못을 명확하게 밝혀내기 이전에 몰아내자는 거고 유죄인지 여부를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 국정조사잖아요. 물론 국정조사가 뭐 의석수가 많은 야당에 의해서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만 결국 민간인 신분에서 와서 하는 것과 이 사람이 정말 장관으로서 어떤 유책 정치인인지 따져보고 이후에 그 탄핵소추안을 내는 건 국민들에 대한 설득도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굳이 해임건의안을 꺼내서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 진행자 > 이종훈 평론가, 우선 김재섭 위원장 여야 모두의 잘못이다 주로 야당의 잘못이 뭔지 조금 더 설명해주셨는데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 이종훈 > 저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야당 잘못은 없고요?

◎ 이종훈 > 이건 지금 이상민 방탄 국회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안이라는 건 세입세출을 논하는 거예요. 장관 해임안이랑 세입세출안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걸 연계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저는 제가 국회에 몸 담아봤고 예산처리 과정을 여러 번 봤지만 이런 경우는 보다보다 처음 봤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상민 장관 방탄을 위해서 여당이 예산안 처리 못해준다고 얘기해요. 여당인데, 야당이 아니라. 이상민 장관 수호하기 위해서 국민과 민생경제를 볼모로 삼고 예산안 통과 안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봐. 빨리 민주당 해임건의안 철회해 이렇게 협박을 해요. 이런 여당이 세상에 어딨어요. 전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김재섭 > 국정조사를 그래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 이종훈 > 예산안이랑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 김재섭 > 국정조사가 예산안이랑 결부가 되어 있고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국정조사랑 무관하지 않잖아요.

◎ 이종훈 > 국정조사랑 예산안이 왜 결부가 됩니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랑 예산안이 왜 결부가 돼요?

◎ 김재섭 > 그렇게 합의를 했어요. 여야가. 45일 동안.

◎ 진행자 > 예산처리한 이후부터

◎ 김재섭 > 그건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에요.

◎ 이종훈 > 본질적으로 처리의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대통령실은 지금 워낙 정치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런다고 치더라도 예산안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이 이걸 모른다고요? 말이 안 돼요.

◎ 김재섭 >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해임건의안을 왜 지금 당장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잖아요.

◎ 이종훈 >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 말은 그 말이에요. 국정운영의 책임을 야당이 집니까? 여당이 집니까?

◎ 김재섭 > 아니 의석 수가 많은 야당에게 책임이 없지 않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 곽우신 > 저는 예산안 관련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제가 어쨌든 진보매체 기자다 보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도 많이 양보해 주고 종부세도 양보해 주고 노란 봉투법도 정기국회 막판 쟁점이었는데 속도 조절한다고 또 물러서고 금투세 주식양도, 다 양보해줬어요. 민주당이 몇 분 색깔만 바꿔 입으면 국민의힘이랑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진보정당이라고 자꾸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협의가 안 됐어요. 비율이라든가 3천억 이상의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관련이라든가 몇 가지 쟁점들에서 결국 타협이 안 된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여당이 끝까지 안 되는데 우리는 원래대로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강경론으로 갔기 때문에 협상이 막판까지 잘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왜 여당이 오히려 거대야당을 설득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해줄 테니까 양보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타협의 정치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이 양보해 주고 여당이 그 양보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한 게 왜 생겼나, 결국에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이 대체 뭐길래 저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가 국정조사 이후에 결과가 나오면 보고하자라는 국민의힘의 논리도 일견 타당하고 이상민 장관이 있으면 국정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으니 해임을 하고 나서 가는 게 맞다라는 민주당의 논리도 일견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되면서 예산안은 붕 뜨고 국정조사는 기한 정해져 있는데 밀리고 결국 피해 보는 거는 10.29 참사 유가족 분들하고 국민들인 거잖아요. 내년 예산 어떻게 하려고. 서로 뭘 잘했다고 자꾸 이렇게.

◎ 이종훈 > 문자상의 준예산의 무서움을 이 정부가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준예산, 정말 큰일나요.

◎ 진행자 > 곽우신 기자가 진보매체 기자로서라는 단서를 달고 말씀을 주셨는데 여야가 모두 문제라는 점은 명확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입장에 따라서 보시는 그런 시각에 따라서 어떤 쪽이 더 크다 더 큰 근본적인 잘못이다 하는 것은 갈릴 수 있지만요.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도대체 누구이길래라는 것에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길래라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의 의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이종훈 > 사실 이태원 참사 직후 그리고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내부의 분위기는 이상민 장관은 물러나야 된다 했잖아요. 김재섭 위원장도 똑같은 이야기였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기조가 잡혔죠. 이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공공연하게 언론을 흘리고 있죠. 이상민 장관 해임은 안 된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오늘 기사도 나오던데 이상민 장관과 윤 대통령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고 절친이고 술 친구고 오래된 술 친구고 나의 절친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도 중요하지 않다. 이건 정말 올바른 정치, 올바른 국정운영이 아니에요.

◎ 김재섭 > 그건 너무 비약이고요.

◎ 이종훈 > 반성해야 돼요.

◎ 김재섭 > 그건 너무 비약으로 가신 거고.

◎ 진행자 > 김재섭 위원장님.

◎ 김재섭 >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을 했고 국무위원의 탄핵은 사실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만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 직무 정지가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 전까지 사실은 국정 마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탄핵이라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종의 유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그리고 정말로 이상민 장관이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어떤 책임 소재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밝히기 전에 그냥 일단 잘라내고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이상민 장관 이후에도 다른 어떤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상민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는 데서는 변함없는 생각이지만 사퇴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 이종훈 > 과거에 역대 정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참사가 발생하면 물러난 장관들을 뭐예요.

◎ 김재섭 > 그래서 국정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국정조사를 안 한다고 그러고 해임건의안까지 안 받았으면 민주당이 비판하는 게 당연히 달죠. 어쩔 수 없죠. 달게 받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해임건의안을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죄를 따져 묻고 얼마큼 큰 책임이 있었는지 얼마큼 잘못을 했는지를 따져 묻고 나서 민주당에 내보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 진행자 > 들으시면서 3***번님께서 김재섭 위원장님께 질문 문자로 주셨어요. ‘김재섭 위원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헷갈리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유죄추정원칙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탄핵이라는 것은 행정적 절차이고 징계이지 형사적 처벌이 아니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재섭 >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법적인 책임만 논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 책임도 어떤 소재가 있었는지를 국정감사장에서 장관의 신분으로서 우리는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으로 오든 아니면 장관 신분으로 오든 그거는 민주당 마음대로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하든 아니면 해임건의안을 하든 대통령이 받는지 여부와, 적어도 저는 장관으로서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죄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정치적 책임이든 법적 책임이든 이후에 온당하게 묻는 것이 맞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 이종훈 > 반론을 할 수가 없어요.

◎ 진행자 > 시사포차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영업정지 당합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위원장, 이종훈 평론가,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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