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치주의 원칙 통해”…화물연대 파업 중단에 ‘성과’ 자평

배지현 2022. 12. 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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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중단하자 대통령실 안에서는 "대통령의 법치주의 원칙이 통한 게 아니겠나"라는 반응이 나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 결정 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한편으로 우리 모두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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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국민통합위 오찬 간담회서 “모든 분야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 편안하게 노력”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 격려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총파업을 중단하자 대통령실 안에서는 “대통령의 법치주의 원칙이 통한 게 아니겠나”라는 반응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드라이브’가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을 이끌었다는 자평인 셈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 결정 뒤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며 “한편으로 우리 모두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노사 문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도 했다. 화물연대의 복귀를 이끌어 낸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는 강경 일변도로 화물연대를 밀어붙였다. 과거 정부가 ‘노조 봐주기’로 노동시장 구조를 악화시켰다는 게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연대와의 일전’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도 이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12월 2주차)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33%였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이 24%로 가장 많았고, ‘공정·정의·원칙’(12%), ‘결단력·추진력·뚝심(6%) 등이 꼽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 오찬 간담회에서도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전윤철 전 감사원장)는 찬사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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