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예산안 통과 못해…국민께 죄송”

조문희 기자 입력 2022. 12. 9. 19:18 수정 2022. 12. 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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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불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기한을 넘어 정기국회 마지막까지도 통과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내놓은 반응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무엇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지 보고드리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첫째는 법인세 인하 문제였다”며 “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현행 25%인 최고 법인세율을 22%로 낮추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율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다음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20%를 감액하는 제도가 있는데, 민주당은 감액 부분 폐지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당은 유지하자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역화폐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거론하며 예산 7000억 증액을 고집한다”며 “특정 지역만 도입하면 그곳(경제)은 활성화되지만 전국 모두에서 하는 경우 효과는 사라지고 발행 비용이 오히려 늘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비효율만 남는다”며 입장차를 밝혔다.

이날 예산안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예산안을 논의하게 됐다. 정기국회 종료 후 예산안 처리는 예산안 자동 부의제도가 도입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이 ‘오늘 저녁에도 원내대표 간 회동이 있나’라고 묻자 “현재로선 간극이 너무 큰 상태라 소득이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만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 협상은 주말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원내 협상 결과에 따라 주말에 의원총회 및 본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며 “의원님들은 주말 지역구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주말 동안에도 비상대기해달라”고 당 의원들에게 알림 문자를 보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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