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상민 해임·예산안’ 운명은?

최유경 2022. 12. 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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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도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개의가 무산되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유경 기자? 오늘 자정을 넘기면 정기국회가 끝나는데 새해 예산안 처리, 결국, 불발되는 건가요?

[기자]

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오늘 본회의 처리는 무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자정을 넘기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를 넘기게 되는 셈인데요.

역대 최악의 지각 사태에, 여야는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겼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우리 허가를 받고 하라,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5년간 실패한 것을 국민들이 심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여당이 예산안을 저렇게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회피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언컨대 그렇습니다."]

막판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 여부입니다.

정부 여당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단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는 문제와, 지역 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을 놓고도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자정이 지나면 주말인데, 그럼 협상이 중단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주 법정 처리 시한,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늘에 이어서 여야가 3차 마지노선으로 잡은 시점은 모레, 일요일 오후 2시쯤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는데, 72시간 지나는 이때까지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 해임안 처리에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협상이 결렬되자 민주당이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며 압박했는데, 김 의장은 이를 거절하며 예산안 합의를 거듭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주말 사이에도 공식, 비공식 협상을 통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윤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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