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무산, 이상민 해임안도 안갯속

3조 감액 의견 접근, 법인세 인하에서 이견 못 좁혀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것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로 처음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2' 협의를 진행한 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추가 회동을 진행했다.

두 차례 협상 시도에도 양당 원내대표는 결국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예산안 조정은 기존 1조2000억에서 3조 규모로 감액하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지만,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예산 부수법안 중 법인세법 개정안을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정부 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라며 극렬 반발했다.

이로써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합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이날 오후 늦게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에는 12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협상 결렬 이후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민주당이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수정안을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다. 김 의장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국민들은 정기국회 내 처리로 생각할 것"이라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현재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 처리라도 하겠다며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지만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므로 해임건의안은 오늘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바 있다. 본회의에 상정된 해임건의안은 72시간 내 표결을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지난 7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김 의장에게 제출했다.

여야는 결국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다시 협의 테이블에 앉게 됐다.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 결렬 후 각기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 실패 배경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추가 협상 방침을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며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인 12월2일 지키지 못한 적은 있어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은 넘긴 적이 없는데 오늘은 사실상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처리라는 목표는 지금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예산안 발목 잡기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양보를 최대치로 했지만 결국 떡 하나 줬더니 손목까지 달라 하고, 이젠 봉투까지 내놓으란 형국 아닌가 싶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의장이 지금이라도 정부 원안 아니면 민주당의 단독 수정안을 처리할 의사를 밝히면 거기에 따른 절차를 통해 오늘이라도 국민 염려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 임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끝까지 의장이 이마저 불가하다고 공식 선언하면 저희로선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지만 결국 여야가 더 지속적으로 협상을 통해 예산안 타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일요일(11일) 오후 2시경까지가 시한이라 당연히 그 사이에 여야가 합의 타결하고 그래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뿐 아니라 해임건의안도 처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 수순"이라며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에서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대처 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리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다"면서 "여당 원내대표 등과 남은 쟁점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김 의장의 요청이 오면 만나 협의하겠다"면서 "국민이 여러 염려가 큰 만큼 하루, 한 시간이라도 더 빨리 타결하기 위해 진정성을 갖고 노력하겠다"라고 답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