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게임위 권한 축소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권한을 줄이고 맡은 업무를 조정에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대한민국게임포럼과 국회 연구단체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게임포럼 게임 문화예술 콘서트'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행사 개최 취지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게임, 재미를 넘어 예술로"라는 부제를 건 콘서트는 지난 9월 게임을 문화예술의 범주에 포함하는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게임의 문화 예술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 의원은 콘서트 개최 이유에 대해 "게임이 문화예술의 한 장르로 규정됐다. 개정안의 통과 의미가 무엇인지, 게임을 예술 범주로 왜 규정했는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며 "게임 속 음악과 미술 등을 부각시켜 예술로써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두 가지 숙제가 남았다. 진흥법에 따라 게임 종사자가 예술인 등록 범주에 포함된다. 예술인 등록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조 의원은 "최근 장르 구분이 된 웹툰의 사례를 잘 분석하여 그 근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예술인에 대한 창작 지원 범주 설정이다. 게임 종사자도 다른 예술가들과 동등한 권리를 얻었다. 문화예술진행기금과 같은 지원금이 나오게 된다. 이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임 종사자들의 범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조 의원은 "여러 가지 지원 예산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나눠 받는다는 것은 다른 예술인들의 파이를 좁힌다는 의미"라며 "게임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장르와 협업을 통해 기준을 마련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게이머들의 입방아에 오른 게임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조 의원은 게임위가 A부터 Z까지 모든 게임을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한을 줄이고 맡은 일을 가지치기해서 게임물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끔 바꿔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게임법에 포함되어 있는 사행성 문제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조 의원은 "사행성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협의해 사행성 관련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게임이 칼로 자르듯 범주가 나뉘는 것은 아니지만 순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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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행성을 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사행성을 강하게 규정하겠다는 뜻인가?
게임물에서 사행성 요소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확률형 아이템이다. 하지만 여기까지 배제하긴 어렵다. 온라인, 혹은 모바일 등의 플랫폼에 따라 사관위에서 관리해야 하는 게임에 대해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바다이야기'와 같은 소셜 카지노다. 지금까지 언급한 사행성은 이와 관련이 있다. 이런 게임을 들어내고 구분해야 한다.
Q. P2E도 사감위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가?
아니다. P2E는 플랫폼이라기보단, 게임 속에서 이뤄지는 하나의 요소로 보고 있다. P2E와 확률형 아이템 등의 게임적 요소는 그 안에서 구분돼야 한다.
Q. 사행성을 들어낸다는 의미가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행성이 아닌 게임에 대한 진흥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순도를 높여보자는 뜻이다.
Q. 게임위에서 사행성 게임을 관리하는데 이를 사감위와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가?
하나의 게임을 두 위원회가 관리한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의 게임을 게임위에 보내야 할지, 사관위에 보낼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금 게임위가 다루고 있는 게임들이 너무 많다. 현재 게임위가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권한에 비해 하는 일이 너무 없다는 것이다. 권한을 줄이고 맡은 일을 가지치기해서 진짜 게임물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Q. 확률형 아이템의 법제화가 늦춰졌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게임 내에 있는 사행성 이슈는 게임사, 규제 당국, 이용자가 하나의 생태계로써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사행성 이슈는 게임사에 유리한 구조였다고 본다. 이것이 이용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와 요구가 커졌다.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개선할지는 계속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법안을 일부 조정하면 가능하다. 이용자들의 권리가 신장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다. 게이머들의 주권을 수용하지 못하는 게임사는 도태될 것으로 본다.
Q. 예술인 지원 제도가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고용 불안을 해소하는 취지인 것으로 안다. 게임 산업은 돈을 많이 버는 사업이다. 프리랜서 및 인디 게임사와 대형 게임 개발사와 구분이 필요해보인다.
아무래도 그렇다. 예술인이란 무엇이냐. 업으로써 창작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어디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대형 게임사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아티스트로 자존감은 있겠지만 예술가로서의 활동 지원은 해당되진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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