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은 공산폭동" 김광동, 결국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 신임 위원장에 '뉴라이트' 계열로 분류된 김광동 상임위원이 결국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일) 장관급인 제2기 진화위 2대 위원장에 김광동 현 상임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제주4·3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샀던 인물로, 지난해 2월부터 국민의힘 추천에 의해 진화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임명과 관련해 "김 내정자는 과거사 규명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관련 분야에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을 중시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은 제주4·3으로 치면 희생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군·경 토벌대에 의한 희생이 아니라, 무장대에 의해 발생한 희생을 말합니다.

실제 상임위원 재임 기간 중에도 매체에 일부 유족들이 보상금을 타기 위해 많은 적대세력에 의해 가족이 희생됐음에도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는 거짓말로 보상금을 신청했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을 샀습니다.

그는 지난 2011년 제주에서 열린 '제주4·3 교과서 수록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제주4·3에 대해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산 바 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2009년 극우단체 및 일부 보수인사들이 관련 내용으로 여러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후 법원에서 기각 및 각하 결정이 내려지며 이미 일단락된 내용입니다.

정부가 2003년 공식 채택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에서도 제주4·3이 폭동으로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김 신임 위원장의 내정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를 비롯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진화위는 항일운동,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통치 시절 등 우리 현대사 전반에서 자행된 반민주적, 반인권적 국가 폭력 사건 등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설립된 과거사 조사를 위한 국가기관입니다.

제1기 진화위는 노무현 정부 당시인 지난 2005년 출범해 이명박 정부였던 2010년에 마무리됐고, 이번 제2기 진화위는 과거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피해 생존자와 유족들의 희망으로 지난 2020년 12월 10일에 재출범한 것입니다.

이번 2기 진화위는 특히, 지난해 2월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 당시에도 유족회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법률안 검토 등 법안 통과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위원장 임명으로 향후 4·3특별법 전부 개정안 후속 조치 등 4·3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악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닐지 하는 유족들의 우려가 더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