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내년 예산안 야당과 감액 규모 간극 못 좁혀 결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감액 요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액 요구는 전례와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 부총리는 오늘(9일) 여야 간 내년 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의 내년 예산 감액 규모에 대해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 1천억 원)에서 내년의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한 적정 감액 규모로 1조 3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총지출(639조 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반영해 감액 규모로 7조 7천억 원을 제시한 것과 6조 원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추 부총리는 "과거에 지출 증가율보다 훨씬 낮은 본예산 기준으로 5.2% 증가율의 예산 편성을 했고 추경을 포함한 총 지출 규모로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6% 예산을 편성을 해서 국회에 제출을 했다"며 "민주당안은 지출 재구조화 규모와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교부세·교부금을 제외한 실질 총지출증가율은 과거 5년 평균의 1/4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거 국회 감액 규모 5조 1천억 원을 고려하면 1조 3천 억 원의 감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야당에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내년 예산안에서 예년 수준의 2배인 24조 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감액 규모를 최대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최소한 5조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좁힐 수 없어 결렬됐다"며 "전체 예산 감액과 관련해 서로 입장차가 굉장히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제개편안 처리와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세는 "유예 시기 대주주 대상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폭 양보할 수 있다, 1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 접점을 찾고 전향적인 자세를 갖겠다고 했는데 야당에서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상장 주식 기준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투세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이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기간 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10억 원에서 종목당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주식 지분율 기준과 기타 주주 합산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부자 감세' 라고 반대하며, 금투세 유예를 위해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유예 기간 대주주 기준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에서는 현행 10억 원에서 (기준을) 움직이는 데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었고, 아직까지도 야당에선 그 부분에 관해서도 결정을 못 하고 10억 원을 고수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저희는 개미 투자자의 여망을 담아 어떤 식으로 접점을 찾으려 전향적 자세를 취했음에도 그 규모에 대해선 당초 현행 유지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거래세율의 경우 고액 투자자 기준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유연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혀 나가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접근이 돼 가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정부는 최고 세율을 22%로 인하하고 2년 유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안에 동의했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기업을 부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로 갈라치기 하는 인식 자체가 출발점이 잘못됐다"며 "과거 집권한 분들께서 과거와 똑같은 식으로, 과거와 같은 가치와 이념하에서 경제정책을 운용하라면 정부가 바뀐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정부 경제를 살리는 데 정말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고, 몇 년 뒤에 잘잘못을 평가하시라"고 야당에 촉구했습니다.

기업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정부가 제시한 매출액 1조 원 미만에서 5천억·6천억 원 선으로 조정하고, 추가 공제 한도 역시 최대 1천억 원에서 다소 하향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를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부분과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인별 1주택자나 2주택 이상자의 기본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데 대해서는 "의견이 어느 정도 접근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 문제를 놓고는 정부에서는 주택 가액에 따라 누진 과세 구조 체제를 갖는 것이 합당한 것이라고 했지만, 야당에서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는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포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며, 과표 기준으로 12억 이상인 경우 3주택 이상에 대해 중과하는 것을 양보 타협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관해선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진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박혜진 기자 (roo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