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레고랜드 사태, 청문회 필요”… 與와 전선 확대되나

박준희 기자 입력 2022. 12. 9. 18:57 수정 2022. 12. 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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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책임에 따른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9일 주장했다.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권·금융시장 위기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앞선 강원도의 발표는 9∼10월 금융위기의 결정적 방아쇠였다"며 "강원도의 발표 이후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이 급격히 확산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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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사태 진상조사단이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단장을 맡은 김종민(가운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태發 금융위기진상조사단’

"정치적 의도로 회생 신청 발표

도민 부담할 손해에 배상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와 관련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책임에 따른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9일 주장했다.

민주당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권·금융시장 위기 상황 전반에 대한 조사와 국회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단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김 지사의 회생 신청 발표는 불가피한 게 아니라 정치적 의도에 의한 ‘고의 부도’였다"며 "고의가 아니었다면 부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설명 시도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시도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회생 신청은 부도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회생 신청을 결정한 것은 고의 부도라도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앞선 강원도의 발표는 9∼10월 금융위기의 결정적 방아쇠였다"며 "강원도의 발표 이후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이 급격히 확산했다"고 비판했다. 또 "채권시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음에도 골든타임인 한 달 동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의 대응은 심각하게 부실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회생 신청과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강원도가 입은 손해가 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강원도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손해로, 원인 제공자인 김진태 지사가 책임져야 한다.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이용우 의원은 "(레고랜드 사태에서) 금융위, 금감원, 기재부가 가지고 있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며 "현실을 안일하게 인식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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