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한 입장차"… 여·야, 예산안 정기국회 기한 내 처리 불발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2+2'(원내대표·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논의 중인 여·야 지도부들. /사진=뉴스1

줄곧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의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2' 협의를 진행한 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다. 이날 회동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동석했다.

두 차례 회동에도 양당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예산안 조정에는 어느 정도 점점을 찾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법인세법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

이날 오후까지 여·야가 법인세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어려워졌다. 여·야가 극적으로 예산안에 합의하더라도 정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이 15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여·야가 추가 협상에 따른 수정안을 마련해 합의 처리하는 것은 시트 작업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려워진 거라고 당은 판단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정부 원안이나 민주당이 예고한 수정안을 올려서 처리하는 방법 뿐"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타협할 수 있는 안들을 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접점까지 좁히기에는 야당 입장이 아직 완강하니 나머지 결단은 양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더 해달라"며 "이제 정부가 더 이상 타협안을 제시할 게 없다"고 밝혔다. 그는 "저의 역할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 관련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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