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금투세·종부세 입장 완강…초부자 감세만 반복”(종합)

종부세 중과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만’ 이견 좁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2년 유예를 추진 중인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견 조율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비판했다. 또 추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의장의 중재안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여야 간 예산안 협의가 결렬된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대상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해 10억원(야당안)~100억원(정부안) 사이에서 접점을 찾고자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야당이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 계획을 세운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상장 주식 기준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정부안에 따르면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주식 지분율 기준과 기타 주주 합산 규정도 폐지한다. 금투세 시행 유예 기간에는 상장 주식을 10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자산가에게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금투세 시행 유예에 맞춰 당초 예정했던 0.15%가 아닌 0.20%까지만 내리겠다고 했다. 내년 경기가 올해보다 더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입 축소와 연계되는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를 받아들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안대로면 내년 증권거래세수는 8000억원 줄고, 민주당안대로면 1조1000억원 감소한다.

그간 민주당은 정부안이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며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려면 예정대로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내리고, 유예 기간 대주주 기준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은 현행 10억원에서 (기준을) 움직이는 데 아직도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증권거래세율 조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진다. 추 부총리는 “거래세율의 경우 고액 투자자 기준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유연하게 대화 중이고,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혔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여야 간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로 종부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만 중과세율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 중과세율 자체를 폐지하고 주택 가액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려고 했으나 국회 협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물러섰다. 추 부총리는 “야당이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 건은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포기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주장했다”며 “우리도 3주택에 한해서는 고액(12억원 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보다 중과 체계를 가져가는 걸 일단 양보 타협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재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한 인별 1주택자나 2주택 이상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현재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세 부담 상한 역시 다주택자 기준 300%에서 150%로 낮추는 방향으로 의견을 좁혔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2년 유예안(최고세율 22%로 인하·2년 유예)에 정부는 동의했지만, 야당은 동의하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애초부터 법인세 인하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기업을 부자냐 그렇지 않느냐로 갈라치기 하는 접근에서 정말 생각의 차이가 심하다는 걸 느꼈다”며 “어떤 특정한 가치나 이념에서 굉장한 벽을 실감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대만·싱가포르·일본·미국 등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괜찮은 기업을 유치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다”며 “경제가 정말 위기인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한가롭게 (초부자 감세) 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