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그건 파업 전 얘기"…정부의 뒤끝?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입력 2022. 12. 9. 18:27 수정 2022. 12. 10.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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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에 보는 뉴스 요약, 이브닝 브리핑입니다. 어떤 파업이 종료될 때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봉합되는 게 통상의 경우죠. 근데 화물연대 파업은 좀 다르네요. 파업은 종료됐는데 정부와 화물연대 입장이 파업 전보다 벌어졌다고 볼 수 있죠. 정부가 파업 전에 제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거둬들이려 하는데요, 파업으로 국가 경제가 큰 손해를 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없다는 거죠.
 

화물연대 파업 종료, 현장 복귀

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오전에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파업 철회 찬성표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화물연대 파업은 보름 만에 종료됐고, 지역본부별로 침울한 분위기에서 해단식도 진행됐죠.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 사무실이 있는데요, 이 곳에 있던 조합원들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조합원들은 마지막 구호를 끝으로 집회를 마치고 임시 숙소로 사용하던 천막 등을 철거하고 파업을 마무리했죠. 

파업이 끝나면서 화물운송은 활기를 되찾았는데요, 의왕 ICD 관계자는 "파업 철회 분위기가 전해지자 한동안 일을 쉬던 화물차들이 모두 나온 것 같다. 모처럼 터미널이 활기를 되찾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오늘(9일) 조합원 투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는데요, 부산 본부의 경우 투표도 하지 않고 미리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했죠. 부산 본부 관계자는 "파업 지속 여부를 두고 조합원에게 찬반을 묻는 것은 지도부가 책임을 모면하고,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것이기에 따로 의견을 묻지 않기로 했다"고 투표 없는 해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조합원들의 투표율이 13%대로 저조했는데요, 보름 동안 이어진 총파업에 지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파업 참여의 열기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죠.
 

파업 불씨 '안전운임제' 해결 없이 파업 종료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는 '안전운임제'였는데요,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으로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를 말하죠.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임이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입니다.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고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죠.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했고, 정부·여당은 품목 확대 없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으로 맞서다 화물연대가 파업까지 가게 됐죠.

근데 대통령실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이 '파업 돌입 전 약속'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무효화를 선언했는데요, 정부안대로 되면 노조는 파업으로 '빈손' 정도가 아니라 손해를 보는 거죠.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이미 챙겼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토해내라는 정부 압박에 직면한 건데요, 그래서 화물연대는 오늘(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의 폭력적 탄압으로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면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입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으로 약속을 지켰다며 큰소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으니 안전운임제도 연장은 없다’고 말을 바꿨다. 당정 협의까지 하며 발표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 뒤집을 수 있는 가벼운 것이었던가? 여당의 당론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눈 깜짝할 새 뒤집히는 종잇장인 것인가? 대통령과 장관의 어처구니없는 말 바꾸기는 정부여당의 3년 연장 약속이 화물연대 총파업의 명분을 깎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물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부는 정부의 책임과 장기적 관점은 쏙 빼놓은 채 안전운임 폐지를 화물노동자를 협박하는 칼날로, 시혜적으로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빼앗는 속임수로 전락시키고 있다. 정부 여당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 지속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성명서

화물연대가 애초 정부안을 받겠다고 뒤늦게 입장을 바꿨지만 정부가 뒷걸음질치고 있죠. 정부와 화물연대의 입장이 파업 전보다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거둬들이는 이유는?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은 화물연대 조합원 투표를 앞두고 나왔는데요, 장기간 이어진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 제안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고 화물연대에 파업에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아무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건데요, 강경 일변도의 입장이 파업 종료 이후에도 유지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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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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