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서해 사건’ 의혹으로 기소…文정부 靑고위급 첫 사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불구속 기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긴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이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시도한 적도 없고, 당시 ‘자진 월북’ 판단을 하게 된 것은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 판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과 방대한 실무진 참고인 조사를 통해 서 전 실장 등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관계부처에 피격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이번 공소사실에서 제외하고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기소되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 때문이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각 부처의 첩보를 삭제·수정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을 소환해 첩보 삭제·수정 혐의 등을 조사한 뒤, 그와 서 전 장관의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그러나 박 전 원장도 검찰 소환 조사를 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이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배포하고,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허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를 받는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욱, ‘이재명 초과이익 환수 포기’ 법정 증언
- 울산서 사육하던 곰 3마리 탈출…농장 부부, 습격받아 사망 추정
- 첼리스트 “김의겸 자격 없다 생각, 연락 온 적도 없어”…‘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짓’ 재확
- 류삼영 “경찰국 설치 전 한국은 가장 안전한 나라였다”…‘이태원 관련성’ 재차 주장
- 성매매 후 120만원 대금 빼앗고 폭행한 30대 남성 실형
- ‘타이타닉’ 주제곡 부른 셀린 디옹, 몸 뻣뻣 불치병 진단
- 욕실 초소형 카메라로 의붓딸들 불법촬영한 60대, 막내딸에 덜미
- ‘반대 5%’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부산본부는 투표 없이 해산
- ‘퇴마 빙자’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 무속인 피해자 29명으로
- 권성동 · 장제원 ‘화해 투샷’ 하루만에… 다시 불거진 ‘브라더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