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 하루 만에…'한전채 확대법' 재추진하는 국회

전기료 인상 등 '전력대란' 우려에
여야, 부랴부랴 본회의 상정 속도

여야가 9일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한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무더기 반대’와 국민의힘의 ‘대규모 결석’으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다시 개정안 발의에 나서기로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전 적자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정기국회 이후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한전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도 “법안이 최대한 빨리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 전력시장 불안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위원회 안’ 형태로 개정안을 발의해 본회의 상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한전이 내년도 채권 발행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연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연내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한전의 자금 조달이 막히면서 전력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8일 본회의에 오른 한전법 개정안에는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두 배에서 최대 여섯 배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회 상임위 합의까지 거친 이 개정안은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됐다. 한전의 올해 적자 규모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재연/양길성/오형주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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