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빚내서 예산 편성하고 돈 많이 쓰던 시절 머물러 있어”(종합)

“가용재원 文정부 때의 25%…감액 여지 1.3조원 불과”
“준예산 고려하지 않아…한국에 대한 불신 커질 것”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감액 규모와 정부가 제시한 감액 수준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해 협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이 100조원씩 빚내서 예산 편성하고 돈을 펑펑 쓰던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스1

추 부총리는 이날 여야 간 예산안 협의가 결렬되자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굳은 표정으로 간담회 장소에 입장한 그는 “야당에 적정 감액 규모로 1조3000억원을 제시했고 이후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3조원의 삭감 재원을 찾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야당은 그간 관례 등을 주장하면서 훨씬 큰 액수의 감액을 요구해 간극을 좁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지출(639조원)에 과거 5년 평균 감액률인 1.2%를 반영해 7조7000억원을 감액 규모로 산출했다. 추 부총리는 “단순 회계 이관을 빼면 평균 감액율은 1.2%가 아닌 1.0%”라며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1000억원)에서 내년의 실질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민주당안에는 지출 재구조화 규모, 재량지출 변동 등 국회 감액과 연계된 총지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은 8.6%였지만, 내년 증가율은 5.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예년의 2배인 24조원 상당의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교부세·금을 제외한 실질 총지출 증가율은 과거 5년 평균(8.5%)의 4분의 1 수준인 1.9%”라며 “민주당의 감액 셈법은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100조원씩 빚을 내서 예산 편성하고 높은 총지출 증가율 상태에서 국회가 예산을 감액해 그 돈을 쓰겠다는 인식이 쳇바퀴 돌 듯한다”고 비판했다.

예산안 협상 타결을 위해 정부는 민주당에 적정 감액 규모의 2배인 2조6000억원에서 최대 3조원까지 삭감 재원을 찾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그러나 야당은 최소한 5조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간극을 좁힐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과거 5년 중앙정부의 가용재원은 32조원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재원 자체가 9조원밖에 나오지 않는 구조”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빚내서 예산 편성하고 돈 많이 쓰던 예전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감액을 더 하자고 요구하니까 거기서부터 엇갈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동석한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민주당이 청년층을 위해 편성한 공공분양 예산 1조1000억원을 전액 감액한 사실도 지적했다. 최 차관은 “청년층이 전 정부에서 추진한 공공임대 말고 공공분양에서 살 권리도 있다”면서 “새 정부가 청년층에 5만3000호 상당을 공급하고자 나눔형 공공분양 예산을 반영했는데, 민주당은 이유도 없이 해당 예산의 전액 감액을 요구했다”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준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준예산은 국가 예산이 회계 연도 개시일(1월 1일)까지 성립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잠정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을 뜻한다. 준예산 제도는 지난 1960년 도입된 이후 62년간 한 번도 운용된 적이 없다. 추 부총리는 “준예산은 상상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는 “준예산은 의원 내각제 시절 국회가 해산돼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비상수단으로 들어온 제도”라며 “대통령제하에서 경제도 어려운데 (준예산을 편성하면) 우리 경제에 대한 세계의 불신이 커져 경제위기를 진짜로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추 부총리는 “국회에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을 제시했다”며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