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윤 정부 철학인 법인세 포기 못해‥민주당은 고집 그만두고 협조해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된 것을 두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부디 빨리 고집을 그만두고 정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마지막 협상에 나섰지만, 법인세 인하와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의 안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 때 법인세율을 3%나 올려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법인세를 높이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 정체성이라면 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는 낮췄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인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예전 여당 같았으면 좋은 것이 좋다고 포기하고 민주당의 주장을 적당히 넣어 타협했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철학인 법인세는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를 감액하는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며, 국가 재정에서 1조 6천억 원의 지출이 더 소요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화폐에 대해선 지역 활성화 효과가 없는데도 7천50억 원의 증액을 요구해 예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의 처리 시한이 일요일 오후 2시 10분경이라며, 김진표 의장이 그전까지는 예산안 처리가 합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politics/article/6434969_356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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