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인세·주식양도세가 협상 쟁점…초부자이익 지키겠다는 것"

기사내용 요약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회견서 밝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환 정책위의장. 2022.12.0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여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까지도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협상에서 핵심 쟁점은 법인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세계적 고물가와 고금리 때문에 경제적으로 특히 약자들이 매우 어렵고 기후위기도 매우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미국, 영국을 보면 법인세 등을 사실상 증세해 거기서 확보된 예산으로 민생, 기후위기에 대응 해오는 게 세계적 추세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소위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민생 예산도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고 민생예산을 늘리겠다는 기조로 협상해왔다"고 운을 뗐다.

김 정책위의장은 "쟁점은 법인세, 금투세 관련 주식양도소득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고등교육특별회계 등 크게 5가지였다. 양보하고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인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아직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법인세에 대해선 "3000억원 이상 법인들의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과 영업소득 3000억원, 그리고 5억 미만의 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10%까지 낮추는 두 가지가 붙어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5억원 미만 법인들의 법인세율 낮추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의 세금을 낮춰주는 건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해서 양보 못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5억원 미만 법인들의 법인세율 낮추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처음부터 본의는 3000억원 이상 기업 법인세율 낮추는데만 관심있었고 일종의 구색맞추기 용으로 5억원 미만도 넣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은 최근에도 많은 이익을 내고 있따. 고유가 시대가 오니 정유사가 많은 이익을 내고, 고금리가 되니 은행 지주사들이 많은 이익을 낸다. 이외 대한민국의 유수한 대기업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다른 나라는 이런 기업들로부터 횡재세를 걷겠다는 상황인데 대한민국 정부·여당은 그 법인들의 세금을 깎아주지 못해서 안달이다"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30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이 내는 세금이 전체 법인 세수의 절반에 가깝다. 40%를 넘는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 양극화 때문에 생기는 특수 현상이기도 하다. 그 문제에 대해 0.01% 법인의 이익을 지키려는 정부·여당의 노력이 참 가관이다. 그야말로 슈퍼부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려 하는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했다.

금투세 관련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선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하자고 한 이유가 경제가 어렵고 증시 하락장인 상황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엉뚱하게 주식양도소득세는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이건 모순이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유예는 동의하지만 주식양도소득세를 20년에 걸쳐 100억에서 10억으로 낮췄는데 역진하는 건 곤란한 것 아니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투세가 도입되면 증권거래세를 원래 0.15%까지 낮추기로 했으니 그 약속을 지키면 2년 유예에 동의한다고 했는데 본심은 2년 유예가 목적이 아니고 사실상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0억까지 높이는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식을 다량 보유한 사람들의 이익만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외 부분도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왜 협상이 안 되는가, 국민이 이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가 말씀한대로 저희가 최대한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예산안이 파행으로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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