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민연금 개혁 관련 “일부 전문가 제안, 정부안으로 혼돈 없길”

9일 문자 공지 통해 입장 밝혀
“아직 TF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황”

대통령실은 9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높이는 내용의 연금 개혁안과 관련, “일부 전문가의 제안을 정부안으로 혼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전경. /조선DB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문자 공지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 전문가 포럼에서 다양한 제안이 나올 수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국민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제11차 국민연금 전문가포럼에서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2057년으로 예상했던 기금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기자 간담회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로는 연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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