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취업자 증가폭 올해 10분의 1로 '뚝'
경제성장률 둔화 겹악재
9만명 느는 데 그칠 듯
사상 최악 고용한파 예고
내년에 취업자 증가 규모가 올해의 10분의 1로 감소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가 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내년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전년 대비) 규모가 약 9만명으로 예측됐다. 올해 82만명보다 대폭 감소할 것이란 얘기다. 9만명은 코로나19가 덮쳤던 2020년(21만8000명 감소)과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8만7000명 감소)을 제외하면 2003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다.
경제활동 가능인구 중 실업자 수 비중을 뜻하는 실업률도 올해 3.0%에서 내년 3.4%로 반등한다고 한은은 내다봤다.
고용시장 침체 원인 중 하나인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은은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의 절반 이상인 41만8000명은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일상 회복 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업시간이 제한됐거나 문을 닫았던 음식점과 같은 서비스업 분야가 정상 영업하기 시작하면서 고용을 늘렸다는 뜻이다. 그러나 고용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요인이다. 실제 월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5월 93만5000명을 기록한 뒤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연속 줄었다.
아울러 노동 수요의 기반이 되는 경제성장률도 둔화할 것으로 예고됐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한은 등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7%로 예상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1.8%에 그칠 것이라고 봤다. 이에 구조적 요인으로 취업자 수가 20만1000명 늘어난 데 반해 경기 둔화가 11만6000명을 감소시킨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최근 수년간 고용을 떠받쳤던 정부 지원이 축소되는 것도 고용 감소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발표된 2023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일자리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4.9% 축소된다. 직접일자리사업 예산은 902억원, 고용장려금은 1조4282억원 줄어든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10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다소 위축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경제활동참가율은 올해 64%에서 내년 64.2%로 소폭 상승하겠지만, 경기 둔화 영향으로 내년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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