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후 35만명 피부양자 탈락

이희조 기자(love@mk.co.kr) 입력 2022. 12. 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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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보다 8만여명 많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35만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는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9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피부양자는 1757만4000명이었다.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직전인 8월(1792만8000명)보다 35만4000명이 줄어든 숫자다. 당초 건보당국은 2단계 개편 이후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가 약 27만3000명일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상은 8만명 이상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은 "매월 발생하는 재산·부양요건 미충족으로 인한 탈락자가 포함된 수치"라고 해명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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