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소시효 충분히 남아있다… 김건희 기소하라”

박성영 2022. 12. 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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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며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해 철저하게 조사한 후 기소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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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의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기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대책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김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아직 충분히 남아 있다”며 “검찰은 김 여사를 소환해 철저하게 조사한 후 기소하라”고 밝혔다.

대책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김 여사의 공소시효가 지난 7일 만료됐다고 주장하는 일설이 있다. 그러나 저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한 결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과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있어 기소를 촉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구속기소된 권 전 회장과 주가조작 선수들의 진술만 없을 뿐이지 모든 증거들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현재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나 압수수색은커녕 마치 무혐의를 예비하는 것처럼 사건을 뭉개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이 계속될수록 김 여사가 1차·2차 주가조작에 관여한 증거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7일 등 공판 과정에서 언급된 김 여사의 통화 녹취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가격을 보고받은 이후 매수를 허락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해당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사무실에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고, 여기에 김 여사 명의 계좌의 인출 내역, 잔고, 주식 수량 등이 표시돼 있었다고 언급했다. 해당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구속)씨는 법정에서 “(그 파일을) 처음 본다. 모르는 내용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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