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백기투항'→尹대통령 '원칙 승부' 노동개혁 첫발 뗐다

박종진 기자 입력 2022. 12. 9. 17:22 수정 2022. 12. 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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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2.11.29.

윤석열 대통령의 '법과 원칙' 승부수가 통했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16일 만에 찬반투표를 통해 현장 복귀를 밝혔다. 사실상 백기 투항이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노동 현장의 불법 악순환 고리를 끊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관철됐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각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한 만큼 고질적 병폐를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는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이 첫발을 뗐다.

김은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9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며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노사 문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짧은 입장 발표였지만 함의는 크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석열정부의 '법과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동시에 이번 화물연대 사태를 운송 전반의 제도개선, 나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 해결에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자리 세습이라든지, 기득권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이 같은 노동문화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많은 국민이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일자리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 문제, 같은 직종이라고 해도 저임금 노동자가 겪는 문제, 결과적으로 사회의 약자층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드시 새로운 노동문화,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서 진전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은혜 홍보수석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09.
'법과 원칙'으로 돌파…尹 대통령, '신념 승부' 첫 결실
무엇보다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서 '원칙의 승리'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국회 권력을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까지 낮은 대통령이 오로지 '불법과는 타협 없다'는 원칙 하나로 극한의 갈등을 돌파했다. 민주당이 과거 정부안이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는다고 발표하고 화물연대가 어떤 요구사항도 얻어내지 못한 와중에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 정부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경한 대응이 이어졌고 오히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은 올랐다. 이번 사태 대응을 맡아왔던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리더십은 힘에 있는 게 아니라 원칙의 강함에서 나온다"며 "원칙을 잘 지켜나가면 국민의 지지가 있고, 바로 그 힘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각종 인사 논란과 구설에 시달렸던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제야 비로소 정책과 신념으로 여론의 힘을 받기 시작했다.

'어설픈 타협은 없다'는 기조도 유지된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제 어렵게 한발 내딛였지만 임기 내내 노동 현장 법치주의 자리잡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미 저지른 불법행위에는 여전히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대통령 주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04.
'적당히 봐주기' 없다…"전면 재검토"
'선 복귀, 후 대화' 입장에 따라 화물연대가 일단 복귀를 하면 대화 자리를 만들겠지만 저절로 안전운임제가 연장되지는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경제에 수조 원대 타격을 가했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6월 합의(안전운임제 3년 연장)로 돌아갈 수는 없다. 6월 합의는 집단 운송거부로 신의성실 원칙이 깨졌다"며 "구조적으로 현재 화물운송 체계와 제도는 전면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0년부터 도입된 3년 한시(일몰제)의 안전운임제가 과연 안전에 기여하는지부터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계약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해주기 전에 실태 조사를 실시해 제도의 효과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당초 정부는 일몰제를 3년 더 연장하면서 추가 논의를 이어 가자는 입장이었지만 노조의 집단행동 탓에 방향을 틀었다. 안전운임제는 이대로 놔두면 자동으로 새해부터는 사라진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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