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 미국 진출 계획이 있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할 이슈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력을 보유한 패권국가입니다. 2018년 이후 본격화된 중국에 대한 견제와 경쟁으로 새로운 질서 형성을 시도하고 있죠. 양국의 대립은 관세부터 첨단기술, 환율, 최근에는 대만을 둘러싼 무력 대치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
미국이 주도한 세계화 흐름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만들어졌고, 이는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케 했습니다.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준이 되자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자국의 기간산업과 첨단기술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수출통제개혁법, 수출통제법, 해외직접생산규정 등) 또, 바이든 행정부는 ‘100 Day Review’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핵심 광물, 의약품 4개 부문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 파악하게 됩니다.
 
#첨단기술
이 과정을 통해 미국은 제조업과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미·중 대결의 핵심은 첨단기술이라는 것을 명확히 규정하죠. GVC 재편을 통해 미국 중심의 산업생태계를 혁신하여 경제적 안정 및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는 전략을 마련합니다.
 
#보조금
지난 4월, 백악관은 미국이 산업 전략 수립과 시행에 적극 나설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법은 반도체 분야에 527억 달러 예산을 직접 투자하며, 이 중 390억 달러를 반도체 제조업체에 직접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죠. 또 보조금을 지급한 기업에 향후 10년간 중국에 관련 시설 구축 및 확장을 금지했습니다.
 
#보이는 손
4,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예산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미국 제조업 부활 및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보조금은 핵심 광물 및 부품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 대부분은 미국 또는 동맹국에서의 생산 제조를 요구합니다.
 
#인센티브
이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미국 또는 북미 지역에 투자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앞서 규정과 제도에 대한 이해, 지역별로 다른 지원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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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