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 보름만에 종료됐지만…강대강 충돌에 갈등 불씨 여전

정부는 강경 방침 유지…노동계는 침체 우려
"3.5조 경제적 손실" vs "정부가 약속 안지켜"

화물연대가 파업 종료를 결정한 9일 오후 의왕ICD로 화물차들이 들어오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유민주 원태성 김도엽 기자 =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보름 만인 9일 철회를 결정하면서 조합원들이 속속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류도 빠르게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화물연대와 정부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강대강 충돌 끝에 종료된 파업이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당장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빈손으로 물러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3년 뒤 다시 총파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강경 방침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몰은 기한이 있으니 단순연장으로 나머지 문제를 덮는 건 문제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용인할 생각이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9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 "경제적 손실 3.5조"…화물연대 내부 동력도 약해져 이번 화물연대 파업으로 산업 현장에서는 조 단위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3조5000억원의 경제손실이 발생했다고 9일 오전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철강·석유화학 업종에서 2조6000억원(8일 기준)의 출하차질이 생겼으며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시멘트업계 피해 규모는 1195억원(9일 기준)으로 추산된다.

화물연대와 민주노총 역시 무거운 과제를 떠안게 됐다. 무엇보다도 노동계 전반의 위축이 우려된다.

총파업 대열에 합류했던 다른 산별 노조가 사측과 잇달아 합의하면서 화물연대 파업 동력이 조금씩 약해졌고 그 결과 파업종료 찬반투표에도 조합원 10명1명꼴만 참여했다.

투표 결과 발표 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앞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 내부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말없이 고개를 돌렸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왼쪽)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화물연대 총파업 8일째인 1일 삼표시멘트 관계자들과 간담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 약속 지키지 않은 정부 책임론도…70~80년대 노동관 엿보여

6월 1차 파업때 안전운임제 연장 추진과 품목 확대를 논의하기로 한 정부가 강경 일변도로 나선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6월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할 때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연장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품목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파업에서도 정부는 "3년 연장" 입장을 밝혔다가 "안전운임제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석유화학 분야에 잇달아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강경 대응을 이끌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반적 노사관계라면 어떤 형태로든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문서를 체결한 뒤 끝낸다"면서 "정상적인 노사관계의 작동이 아니라 70~80년처럼 정부가 노동을 적대시하면서 일방적인 항복과 굴복을 요구하는 것 같았다"고 평가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