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2.12.8/뉴스1
한국전력공사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내용의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 부결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이 회사채 추가 발행에 나서지 못한다면 내년 봄 이후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여야는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관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9일 한전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산자위 관계자는 “(다음주) 임시국회가 열리면 한전법 개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직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가능하도록 한 한전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산자위, 법사위를 연이어 통과했지만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대, 기권표 행사로 부결됐다.
윤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현실을 고려해 만큼 한전법은 원안대로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하도록 여야 산자위 간사 간에 협의를 했다”며 “이달 중 임시국회가 열리고 본회의가 잡히면 법사위 숙려기간 5일을 역산해 전체회의를 잡아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한 서둘러 연내 국회 통과를 마무리 짓겠다는 것. 윤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법안에 대한 충분한 정책적 설명이 부족해 부결이 된 것 같아 유감”이라고도 했다.
산자위가 한전법 개정안 재추진의 속도전에 나선 건 한전의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발행 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채권시장 등 자금시장의 불확실성이 한전의 유동성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전법 개정안 부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전 등과 함께 대책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 지원과 함께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재부와 금융위는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해 정상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어음, 은행 차입 등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