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 총회 ‘전자의결’”..과기정통부

제25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주거정비 총회 전자의결 등 6건 규제특례 승인

[파이낸셜뉴스]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기존 대면이나 서면 의결 대신 전자의결을 실증해 볼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제2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고 총 6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주거정비총회 전자적 의결서비스 예시. 과기정통부 제공

반면 ‘플랫폼 기반 심야시간 리스택시 운영’과 ‘세이프 스쿨버스 플랫폼’ 과제는 심의위원들과 관계부처 간 논의 결과 추가검토가 필요해 보류처리 되었다.

앞서 지난 2019년 1월부터 시행된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지난 4년 간 총 424건 과제를 접수, 393건이 처리됐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제도 운영 4년여 간 여러 부처에서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며 약 760여건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됐다”며 “이제는 조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많은 규제샌드박스 졸업생을 배출할 시점이며 규제샌드박스 없이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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