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정기국회 마지막날까지 극한 대치…멈춰버린 국회는 누구 탓?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김행 / 국민의힘 비대위원
# 내년 예산안 처리
김현정 "예산안 제출 지연시킨 것 여당…정부와 여당에 무한 책임"
김행 "민주당 단독 예산안 제출, 정권 바뀐 것도 모르고 국회 기능도 무시하는 것"
#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김현정 "해임건의안, 민주당 일방적 제출 아니야…국민‧유족 뜻 따른 것"
김행 "윤 대통령 거부 의사 표명했음에도 해임건의안 제출…국정 마비하겠다는 의도"
김현정 "민주당 내부 법률 검토한 바, 이상민 탄핵소추 대상된다고 판단"
김행 "민주당 내서도 우려 목소리 나오는 것으로 알아…예산안 통과 후 정상적 국정조사 진행돼야"
# 화물연대 파업
김현정 "총파업 책임, 정부 여당에 있어…본회의‧법사위서 여야 합의 휴 통과 급선무"
김행 "정부, 노조 측에 파업 말라고 제시…제안 거부한 것은 화…

■ 방송시간 : 12월 9일 (금)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김행 / 국민의힘 비대위원

https://youtu.be/u0ub0t1rsNc

◎범기영: 여의도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민주당 대변인, 이렇게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행: 안녕하세요?

◎범기영: 여의도는 오늘도 멈춰 있는 상태고요. 정기 국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다수당은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쪽의 전략을 여쭤봐야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오늘은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원래 2시부터 잡혀 있었는데 지금 안 열리고 있어요. 오늘 못 열리면 일요일에 열어서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하고 예산안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김현정: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여야 간에, 원내대표 간에 담판도 진행됐고 하는데 여야 간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가 그렇게 공포를 했지 않습니까?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수정안이라도 상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합의가 안 돼서 원래는 오늘 오전 중에 합의가 됐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트 작업 등을 해서 오늘 처리할 수 있었는데 그 시한이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협의를 하다가 안 돼서 그리고 원내대표가 의장한테 우리 수정안을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오늘까지도 밤샘 교섭을 해서 합의를 해서 내일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 달라는 취지로 갖다 줬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내일 임시 회의에서 우리 수정안을 상정하겠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범기영: 수정안을 의안으로 공식적으로 제출한 건 아니고 의장한테 보여드렸다, 이런 취지인 거죠?

▼김현정: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합의를 더 재촉하는, 그리고 경고하는 그런 의미로 1차적으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범기영: 여당은 이거 어떻게 대응합니까? 민주당은 단독 수정안이라도 안 되면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김행: 2014년도에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에 12월 9일을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여야 다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다시 또 재개할 수 있고요. 내일 새벽이라도 혹시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전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제출한다? 이거 우리나라 정당사의 역사를 새로 쓰는 겁니다.

◎범기영: 아주 이례적인 거긴 하죠, 진짜.

▼김행: 절대로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분명한 나라고 정부의 예산권과 집행권은 정부에 있어요. 기재부에 있어요. 이 국회에 있지 않아요. 국회는 심의권만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단독 수정안을 내서 그것을 처리하겠다? 이거는 위헌적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범기영: 위헌적 소지까지 있다.

▼김행: 그래서 지금 이것까지 주장한다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도 모르는 거고 또 하나, 국회 기능조차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의 권한이거든요, 예산권은. 그것 자체를 무시한다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 운영 체제의 기본을 흔드는 발상이라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현정: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수정안으로 가는 것을 최종 가장 좋은 안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행: 그렇죠.

▼김현정: 그러니까 그전에 먼저 정부 여당에서 야당에서 합의해 주지 않으면 준예산으로도 갈 수 있다고 겁박한 것은 정부 여당이 문제예요. 준예산도 헌정 사상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그 예산안 같은 경우는 국민의 하나의 삶을 책임질 그리고 국가 경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짜는 가계부 같은 것으로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김행: 그럼요.

▼김현정: 그래서 정부 여당에 1차적으로 무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들을 복기해보면 오히려 야당인 민주당은 신속 처리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 여당은 오히려 시간 끌기라든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예산 지키기랑 이상민 장관 지키기로, 그런 것과 연계해서 계속해서 지연시킨 것은 국민의힘, 정부 여당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행: 그런데 이제 꼭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게, 사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제부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민이 선택했으니까.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5월 달에 취임하셨으니까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준 예산으로 국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다운 정부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윤석열표 예산은 다 깎고 이재명표 예산, 대표적으로 7대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면서 증액을 하겠다고 하면 이건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이건 대선 불복이에요. 또 하나, 지금 마지막 막판 남아 있는 게 법인세 인하 문제거든요. 그거 우리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전 정부로부터 1000조에 가까운 국가 부채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이 일단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법인세 부담률이 25%인데, 법인세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22% 정도로 낮춰서 법인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서 미래 세대 일자리도 만들고 국가 경제를 돌아가게 하겠다는 이 윤석열 공약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 그래서 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내놓겠다, 이 발상은요, 정말 대한민국 정당사를 다시 쓰는 거라니까요?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김현정: 그런데 이것도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지금 팩트와 관련된 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올해 정부 예산안 제출한 게 639조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예요. 그런데 보통은 예산안 심사를 할 때 감액부터 하고...

◎범기영: 그렇죠.

▼김현정: 그다음에 증액을 하잖아요? 지금 감액도 마무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보통은 통상 7.5조 정도를 감액을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 감액을 해야지 지역 예산이라든지 또는 민생 예산 같은 것을 증액을 통해서 또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예산안보다 작은 규모였지만 평균 5.1조 정도를 감액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은 3조 이상은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감액을 하자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주요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정부 예산안의 기조가 긴축 재정과 서민 복지 강화거든요? 긴축 재정인데 어떻게 법인세라든지 초부자 감세를 통해서 5년 동안 70조를 감면해 주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철회해라, 라는 거고 또 하나는 대언 불복 말씀하시는데, 대선 불복은 대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든지 등등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대선에 불복하는 거죠. 그런데 위법적인,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위법적인 시행령을 통해서 만든 경찰국이라든지 법무부 산하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민주당에서 지금 시행령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예산들을 허용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 사실 아주 작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서.

◎범기영: 그렇죠. 소액이죠.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 예산안 중에서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 기실 따지고 보면 초부자 감세한 거 철회하라는 거 외에는 큰 게 없어요.

▼김행: 그래서 이제 초부자 감세라는 것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민주당은 참 네이밍의 귀재예요. 말은 초부자 감세이지만 법인세 인하하자는 얘기거든요. 기업을 전부 다 초부자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 아니, 누가 기업을 하겠어요? 기업은 전부 다...

◎범기영: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자, 이거는 의장 중재안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것도 받기가 좀 어려운 겁니까?

▼김현정: 그러니까 의장께서 원래 여당의, 정부 여당의 안은 25%를 22%로 인하하자는 건데, 의장께서 이제 2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하하자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말했던 긴축 재정의 기조 그리고 지금 민생과 국가 경제가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건 다 수치로 나와 있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의 생활이 대단히 힘들 거라는 예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민생 예산과 관련된 것들을 좀 더 확대시켜줘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정부는 오히려 법인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금투세라든지 이렇게 법인, 초부자,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초부자들에 대한 세금들을 감면해 주는 기조로 가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데,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법인세의 기준이, 정부 여당에서 제출하는 법인세의 기준이 영업이익 3,000억 이상 매출이 있는 기업의 법인세를 인하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 법인들이 벌써 84만 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의 0.01%에 해당돼요, 그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그러면 재벌 대기업을 위한 인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IRA법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는 데에 대해서 1,000조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 1,000조 원의 재원을 법인세를 인상하는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에요, 미국은. 그리고 영국도 그 총리가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다가 44일 만에 최단 기간으로 낙마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는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다, 라는 말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행: 그거 말씀드리면요. 일단 자꾸 초부자 감세, 초부자 감세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굉장히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입니다. 또는 중견기업 이상의 산업 구조. 그것이 먼저 살아나야 경제가 사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를 내려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 대선 때 공약이기도 했고요. 또 종부세 문제는 사실 이게 징벌적 부동산세거든요. 이중 과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위헌 소송까지 냈어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 문재인 정권 때의 부동산 실패 때문에 많은 실제로 11억 원 이상의 주택만 갖고 있어도 굉장히 고통을 받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종부세로 손을 보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국세의 40%가 지방 교부세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대통령실 옮기는 것과 같은 이런 예산들은 다 스스로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40%가 지방 교부세로 나가서 예전부터 중앙정부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또 하나, 정말 긴축 재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에서 볼 때는 이것은 명백한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민주당표 예산을 증액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이건 도대체 저희가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양당의 입장 차이가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권 여당이고 또 정부가 경제를 어떻게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정말 부끄럽게도 국회선진화법 통과 이후에 이렇게까지 지난하게 예산 통과가 안 된 적이 없고요. 정말 민주당이 단독으로 예산안을 내겠다? 이거 초법적 발상이에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예산안 이야기가 좀 길게 생각보다 흘러왔는데, 정부 여당이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호소를 하고 계시고.

▼김행: 그럼요.

◎범기영: 대선 불복이라는 표현까지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튼 일을 하려면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해서 이건 우리가 내줄 테니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이게 협의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행: 그래서 저는 내일 새벽에 될지도 몰라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김현정: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종부세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구체적으로 제가 여야 간에 그동안 합의한 내용들을 보면요, 아직 최종적인 합의는 안 됐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라든지 저가 2주택자들, 그런 것들은 여야가 거의 합의가 됐어요.

▼김행: 그렇죠. 많이 합의가 됐어요.

▼김현정: 그런데 3주택에 대해서도 누진세를 없애자는 주장을 계속하니까 3주택까지 누진세를 폐지하는 것은 그 구간이요, 25억, 50억, 70억 그렇습니다. 그런 부자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법인세뿐만 아니라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금투세도 마찬가지고 정부 여당의 기조는 이렇게 돈 많고 재벌 대기업이나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들을 방향성을 잡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김행: 금투세는 이래요. 민주당에서 결사 반대했죠. 그런데 민주당의 사이트가 마비됐어요, 그 주식 투자하는 개미들이, 개미 군단들이 다 몰려들어서 너네 정권 찾을 생각 없냐, 증권 시장을 폭락시킬 거냐, 이래서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물러선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금투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위 몇 퍼센트 안 돼요. 그런데 이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대한민국의 증권 시장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미들이 폭동을 일으키다시피 해서 민주당사 앞에서 피켓 들고 난리 치고 민주당 사이트에 뭐에 다 난리 쳐가지고 민주당이 물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그... 법인세도 대기업을 자꾸 그렇게 또는 중견기업 이상을 영업이익 3,000억 이상을 자꾸 그렇게 초부자, 초부자, 이런 식으로 네이밍 해서 몰아치면요, 이것이 정말 국민 갈라치기뿐이 안 돼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세금 깎아주면 기업들이 투자합니까?

▼김행: 그러니까...

◎범기영: 경기가 좋아지고 뭔가 잘 되겠다 싶을 때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김행: 자, 보세요. 아까 영국 예를 드셨는데 영국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산업 구조도 굉장히 많이 다르지만, 당시에 그때 총리가 법인세 인하 발표하자마자 파운드화가 폭락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거꾸로예요. 금투세, 원래 윤석열 정부안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증시가 올라가잖아요. 우리는 반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법인세 하니까 총리까지 물러났잖아요. 왜냐하면 파운드가 그날로 그냥 폭락해버리니까 물러났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종부세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김현정: 그래서 1주택과 저가 주택은 그 여야 간에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3주택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하시니까 그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행: 그 종부세가 기본적으로 징벌적 부동산 추징이 되고요.

▼김현정: 예,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앵커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1000조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투자랑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낙수 효과의 효과가 없다는 게 오히려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MB 정부 시절에 2008년도에 왜 세계적인 금융 위기 그때 벌어졌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그 신자유주의 정책,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를 포함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종말을 고했다, 이렇게 해서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하는 다보스포럼 총재까지도 이제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폐기를 해야 된다, 라고 하고 국가의 개입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바뀌어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세계적인 기조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 반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지적을 안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금투세도 지금 사실을 잘못 알고 계신데요. 저희가 지금 정부 여당에서 얘기하는 게 금투세 2년 유예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민주당에서 2년 유예를 받는 조건을 제시했죠. 그게 뭐냐 하면 그거 외에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시키자고 제안했잖아요, 정부 여당에서?

▼김행: 네, 윤석열 정부가.

▼김현정: 그거를 철회해라. 철회하고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미 투자자들과 연관된 거예요.

▼김행: 맞아요.

▼김현정: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났을 경우도 내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0.23% 예요. 1년에 5.2조가 걷힙니다. 그런데 그거를 0.15로 낮추자는 게 민주당안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안은 거래세를 낮춰서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게 민주당의 안이고 정부 여당이 하는 금투세 2년 유예해서 금투세도 주식 투자로 5,000만 원 이상 이익을 남겨야지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0만 원, 투자로 5,000만 원 이상 나는 경우가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범기영: 투자금이 아니라 투자 수익이 5,000만 원 이상.

▼김현정: 수익이 5,000만 원인 경우예요.

▼김행: 투자 수익.

▼김현정: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법인세라든지 종부세라든지 금투세의 입장을 보면 정부 여당의 입장은 재벌 대기업과 초부자들에 대한 감세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 거고 우리 민주당은 개미 투자자들이라든지 서민들을 위한 관점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 철학의 차이에서 지금 현재 여야 협상이 안 되고 있는, 합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김행: 그게 투자 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주식 투자가들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포션이에요. 그것을 민주당도 물러나고 개미군들이 다 들고 일어났던 이유는 그 소수가 빠져나가면 대한민국의 증권 시장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범기영: 투자 금액이 크니까.

▼김행: 그래서 주식 시장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반대하고 결국 민주당도 우리 당이랑 협상 과정 중에 물러난 것이 아니라 개미 군단이 들고 일어나니까 물러섰다니까요?

◎범기영: 알겠습니다. 양측의 지금 입장은 충분히 다 노출이 된 것 같고, 생각보다 정책 토론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예산 관련해서는 길게 끌고 가는 건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커서 주말 사이에 급진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부수 법안들도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또 걸려 있는 것 중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이야기도 좀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통령실, 정부 여당 입장은 명확하죠? 국정조사 특위 만들어놓고 이거 꺼낸 게 국정조사는 하자는 거냐? 이런 반응이에요, 일단.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일단 무조건 72시간 안에 상정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그냥 일단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김현정: 그렇습니다.

◎범기영: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김현정: 그렇습니다. 이미 해임건의안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발의한 건 아니고요. 제출한 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과 유족의 뜻이 이상민 장관을 파면하라는 거니 파면을 시켜 달라고 요구한 것이고 그거를 거부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임건의안을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권한과 야당의 책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냈다고 보시면 되고요. 72시간 안에 표결이기 때문에 일요일까지 표결이 돼야 합니다.

◎범기영: 일요일 오후 2시까지는 돼야 되는 거죠.

▼김현정: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이제 오늘은 본회의가 아마 안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내일이랑 모레 사이에 예산안도 빨리 합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해임건의안도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수순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역대 MB 정부 이후에 항상 본회의에서 인사와 관련된 해임건의안이 항상 단독 처리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을 때 가장 첫 번째 안건으로 처리했던 게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범기영: 해임건의를 해도 용산에서는 받을 가능성이 사실 거의 제로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탄핵 절차로 들어가는 겁니까?

▼김현정: 그렇습니다. 그거 이미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지금 공표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김행: 그것과 관련해서는...

◎범기영: 어때요? 유족들도 비슷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데.

▼김행: 그건 이제 유족들의 요구고요. 처음 이제 국정조사를 받을 때 분명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국정조사는 이제 원인 규명, 책임자의 범위 또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고요. 또 여야 합의할 당시에 예산안을 처리한 뒤에 국정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처리도 안 돼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합의한 국정조사의 내용이 있는데 뜬금없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을 들고 나왔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놓은 것은요, 정말 국정을 마비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 거부가 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 국회의 날짜까지 넘겨가면서까지 이것을 물고 늘어지는 의도가 저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분명히 거부될 것을 민주당도 알아요. 국민들도 알아요. 그리고 또 분명히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특수본에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수사 후에 그 책임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형사적이든 정무적이든 처벌하겠다, 그 범위가 어떻게 될지는 대통령의 인사권이지만 그 약속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내년 1월 7일까지예요. 이거는 국정조사 하겠다는 마음이 민주당에 없는 거예요. 1월 7일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정조사 해야지, 갑자기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들고 나오면 되겠어요? 유족들은 당연히 그런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쓰리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유족의 마음을 정치적 이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 유족의 지금 울부짖음에 가슴 아프지 않은 정치인이 누가 있고 그 여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국정조사 후에 같이, 국회가 재발방지책도 만들고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할지에 대해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문제지, 지금 갑자기 이걸 뜬금없이 들고 나와서 국정조사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안 하는 게 목표예요?

▼김현정: 아니죠. 지금 말씀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데요. 국정조사는 예산안 통과하고 국정조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안을 빨리 통과시키면 1월 7일까지 국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거고, 지금 오히려 예산안 합의가 안 되는 그것은 이상민 방탄과 연계시키는 정부 여당의 태도 때문에 지금 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조사를 빨리해서 진실 규명을 하려면 빨리 예산안 통과하는 게 정부 여당의 사실 태도인 거죠. 그리고 조금 전에 자꾸 유족을 이용한다는 표현은 정말 적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참사가 벌어지면 유족의 입장에서 모든 걸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께서는 그동안에 유족들 간에 이렇게 참사가 발생할 때부터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도 막을 수 없는 거였다, 이렇게 발언한 것부터 해서 최근에는 유족 간에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것조차 방해하는 그런 것까지 드러나서 오히려 유족들의 공분을 사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왜 정부 여당의 모든 분들이 이상민 장관은 다 책임을 질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왜 꼭 나중에 져야 된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10.29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이미 국민들은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먼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아니면 최소한도로 내가 이거를 수습하고 물러나겠다는 정도까지 표현이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 순방 가시기 전에 어깨 툭툭 치신다든지 오면 수고했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또 얼마 전에는 관저로 불러서 만찬까지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유족들이 지금 오열하고 있는 거잖아요, 파면시키라고. 이것이 지금 현재 유족들의 마음이시고 이 10.29 참사를 하루빨리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 방지하는 것은 바라는 유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행: 그래서 이태원 참사의 최고 책임자는 이상민 장관이라고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오히려 그분을 국회로, 증인으로 불러서 오히려 철저하게 그분을 추궁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분을 갖다가 해임해버리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탄핵소추까지 내면 직무도 정지가 돼요. 그리고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도 모르고. 적어도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통과하기도 쉽지 않아요.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정치적 공방을 벌일 필요 없이, 아니 그러면 주무 장관 없이 차관 불러다가 증인 심문하실 거예요? 저 같으면 이상민 장관 불러다가 아니, 당신 뭐 했어? 그러고 엄청나게 야단치시고 이게 더 낫다고 봐요.

▼김현정: 저희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 규명하겠다는 것이 이상민 장관 불러다가 그렇게 면박 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행: 아니, 면박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없으면...

▼김현정: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우려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국민들과 유족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상민 장관이 경찰과 지자체와 소방을 총괄하는 주무부처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특수본 수사가 진행 중인데 특수본도 어쨌든 경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산경찰서장이나 119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이 됐어요. 거기에서 밑에부터 기각이 됐는데 위에 있는 서울청장이나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까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지적들이 한편으로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국정조사도 마찬가지로 이분이 행안부 장관으로 있는 이상, 거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다 알려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자료 협조라든지 증언들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거기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진실 규명에 더 가깝게 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유족들과 국민들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소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추까지는 국회에서 의결하는 거니까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재적 과반수로 의결하면 되니까. 다만 이제 심판 단계에서 소추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이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걸 해태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가정인 거고, 저희가 해임건의하고 탄핵소추 하는 것은 그전에 대통령께서 이상민 장관에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서 파면시키라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지, 그 이후에 탄핵소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에 방점이 찍힌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법률 검토한 바에 의하면 충분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는 판단을 저희가 받은 바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김행: 그 법리 검토와 관련해서는 이제 일부 그런 분도 계시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이것은 무리다, 탄핵소추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에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러한 우려를 하는 분들도 많대요. 실질적으로 아홉 분 중의 여섯 분이 그것을 찬성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법리적으로 구멍이 뚫린 부분도 많아서 그것은 이제 법리 해석의 문제이고, 그거 이제 사실은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윗선인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 당장 나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특수본 수사를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게요, 지난번에 119 문자 사건 아시죠? 그때 119가 그 문자 들어온 것을 대통령께서 선제적으로 국민들한테 다 알려라, 그리고 엄청나게 그 경찰한테 책임을 물으셨죠. 아니, 대통령께서 먼저 119의 모든 신고 상황을 다 국민들한테 밝히라고 한 상황에서 뭘 숨기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원컨대 내일 새벽에라도 예산안 빨리 통과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범기영: 아마 모든 국민이 특히 유가족들이 가장 바라시는 게 그걸 겁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여야가 이제 원내대표들 손에 대부분 넘어가 있는 것 같죠, 마지막 정리가 돼서? 어떻게 협의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화물연대는 오늘 조합원 총투표 통해서 업무복귀 결정했죠? 안전운임제는 이제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까요?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국토위 통과

일몰제 폐기만은 막아야... 민주당 단독 처리
“화물연대 복귀가 먼저” 국민의힘 불참

<녹취>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3년 연장에 대한 법까지 발의해 놓고도 이리 오늘 불참하고 합의 처리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실의 일방적인 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여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무기력한 정치력만 보여줄 뿐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무책임한 여당의 입장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파업 16일 만에... 업무 복귀 결정

"안전운임제 상시화·품목 확대 정부와 대화 계속"

하지만 정부·여당은 입장 변화…
'안전운임제 원점 재검토'

<녹취>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입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이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운송시장의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인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총파업 끝났지만…
더 멀어진 노정

새 분기점 맞은 '안전운임제' 결말은?

◎범기영: 저는 이 문제를 정치의 실패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6월에 이미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고 그때 논의하자, 이런 거의 노정 간의 합의, 정치권에서도 일정하게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고 결국 11월 말에 화물연대는 파업에 다시 돌입했고, 파업 직전에는 3년 연장안, 올해 말까지 끝내지 말고 안전운임제 3년 더 해보면서 논의합시다, 라는 안을 정부에서 냈었는데, 이제 한 2주 정도 파업이 장기화돼가니까 이제 그거 효력이 끝났다. 완전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버렸어요. 처음보다 더 뒤로 가버렸어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김행: 사실 이 문제는 법과 원칙의 문제인데요. 정부가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일몰제 3년 연장하자. 그것이 이제 노조 측에 파업하지 말라, 정부에서 유화책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화물연대 측에서 그걸 받지 않고 일몰제를 완전히 폐지, 영구 폐지하자고 하면서 파업에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받지 않은 책임은 사실 노조 측에 있는 것이지, 정부는 이미 유화책을 다 제시한 거예요. 특히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일몰제를 연장할 수밖에 없을 만큼 데이터들이 없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일단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3년 더 연장을 해서 그 효과도 충분히 입증을 해보자. 그리고 노조에 진짜 유화책을 제시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걷어찬 건 노조거든요.

▼김현정: 팩트는 그게 아니고요. 이제 지난 6월 노정 합의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랑 품목 확대를 노정 간에 협의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3년 연장만 제시를 한 거고 합의가 되진 않은 거죠. 그래서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런데 그 협의를 해체했기 때문에 총파업의 시작의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파업 종료가 됐고 우리 국토위 전체회의도 열어서 3년 연장된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사위 통해서 본회의에 올라갈 것인데 부득이하게 원래 정치권에서는 노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도출되면 그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법안을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6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일몰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주당에서, 원래 민주당의 중재안은 3+3이었습니다. 3+3이었고 그 사이에도 국민의힘한테 5+1, 3+1 등 절충안들을 많이 제시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어쨌든 3년 정부안 그대로 일단은 긴급 조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안을, 이 개정을 한 다음에 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하자, 이것까지인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여당 간사도 3년 유예시키는 안을 개정안으로 낸 바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체회의에 다 불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파업도 종료됐고 여당의 안대로 개정안도 나와 있기 때문에 법사위나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빨리 통과시키는 게 저는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정부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정치가 명백히 실패한 상황 아닌가 싶어요. 법도 바꿔야 되고 논의할 게 되게 많은데, 6월 이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파업에 이르렀습니다. 파업은 일단 접었으니까 선 복귀, 후 대화, 정부 입장이었거든요? 후에라도 대화가 있길 바랍니다. 김현정 대변인, 김행 비대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