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대표단, 美 행정부·의회와 IRA 협의…"조속한 해결책 요청"

IRA 개정안 상·하원 레임덕 회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지 요청

(지디넷코리아=이한얼 기자)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대표단은 미 의회에서 IRA 이슈를 소관하는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차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 수잔 델베네 신민주연합 의장, IRA 개정안을 발의한 에마뉴엘 클리버하원 세입위 의원 등과 면담했다.

대표단은 최근 통과된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국내 업계의 우려가 크다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요청했다.

아울러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는 만큼, 가급적 레임덕 회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에 면담한 미국 의회 의원들은 우리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초당적으로 아웃리치를 할 정도로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해당 문제가 한·미 동맹을 저해하지 않도록 양국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다만, 상당수 의원들은 레임덕 기간 중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인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 고려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8일 존 포데스타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 등 미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하위규정(가이던스)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안 본부장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와 업계가 IRA 하위규정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수소·연료 제조·생산 공제 활용 확대 등 한국 측 주요 요구사항들을 가이던스(하위규정)에 최대한 반영하라고 요청했다.

미 측은 그간 접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한국 측 의견서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향후 IRA 시행 과정에서 한국이 유럽연합(EU) 등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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