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법 공청회…"의사 부족 해결" vs "실현 불가능 목표"

국회 보건복지위,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 공청회' 개최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국회가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공공의대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의료취약계층과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차원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의료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다 코로나19로 인해 법제화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은 상황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윤 서울대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핵심적인 필수 의료와 응급의료는 권역간 격차가 커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응급환자, 입원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지역 거점 병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국적으로 의료취약지에 확충하기 위해 적어도 4000명대 의사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국가의 3분의 2 수준이며,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포함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의사 수요 더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공의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기획실장 역시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제도, 의사 인건비 제도, 공중보건 장학 제도, 공공 임상 교수제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임시방편적이고 제한적이라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며 "단순하게 부족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책 수행에 필요한 전문 핵심 인력 양성,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법인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실효성과 관련해선 학비 반환 규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종구 서울대 의과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의사 양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해서 병원 수련 후에 경력 관리까지 일관된 정책을 갖고 있어야 취약지 의료기관이 살아남을 수 있다"며 "핵심은 어떤 학생을 뽑느냐다. (의사로서의) 소양을 갖고 있고 (공공의대를) 원하는 사람을 제대로 입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부분의 선진국에선 병원에 수련 비용을 지원한다"며 "병원들이 제대로 학생을 수련시킬 수 있도록 (예산 등) 지원이 특별히 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반면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과대 설립 문제는 정치적 판단과 이해 관계 아니라, 2025년 초고령사회 앞두고 인구 역학과 질병 패러다임 변화 파악해 국민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결정해서 판단해야 된다"며 관동의대와 서남의대를 언급했다. 관동의대와 서남의대는 지역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만들어졌으나 교수진 등 부실 의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그러면서 우 소장은 우리나라의 의료 지표가 전반적으로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OECD 3분의 2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치료가능 사망률은 42명으로 OECD 평균 74.4명보다 낮다. 치료가능 사망률은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통해 피할 수 있는 원인에 의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뜻한다. 치료가능 사망률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충북이 46.95명으로 가장 높다.

우 소장은 "일부에서 극단적인 평등 이념에 기반해 우리나라 모든 광역시도의 편차가 없어야 된다면서 공공의대를 만들자는 것은 마치 신기루를 쫓는 것처럼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국민과 의료인들을 극심한 고통에 빠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시도별 치료가능 사망률을 봤을 때) 충북이 아닌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치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