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기적 이루고 쓸 만큼 쓴 소양강댐, 강원도에 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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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댐 사용권을 강원 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9일 제315회 정례회에서 '소양강댐 자치권 확보에 관한 제언(부제:소양강에 흐르는 강원도의 눈물)'이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마중물로써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한 것이 소양강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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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소양강댐 준공 50주년을 맞아 댐 사용권을 강원 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9일 제315회 정례회에서 '소양강댐 자치권 확보에 관한 제언(부제:소양강에 흐르는 강원도의 눈물)'이라는 주제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마중물로써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한 것이 소양강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1973년 10월 소양강댐 준공 이후 서울 강남을 비롯한 한강 유역은 상습적인 홍수피해에서 벗어나고 압구정동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부의 상징, K-뷰티의 메카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춘천은 소양강댐으로 인해 50㎢의 면적이 수몰됐고, 2만여명의 우리 이웃은 고향을 잃어버림으로써 마을공동체가 파괴됐다"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50년간의 소양강댐 주변 지역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였을 때 10조1천500억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50년간 소양강댐의 수력발전에 대한 이익만으로도 투자 비용의 454%를 회수했다"며 "소양강댐의 전기 생산 및 용수 공급에 따른 50년간 수입금은 약 9조 4천330억원으로 추정되지만 피해 지역 지원금은 연간 60억원으로 수입액의 약 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도의원은 "법인세법상 무형자산인 댐사용권의 내용연수를 5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자원공사가 댐사용권을 쓸 만큼 썼다고 볼 수 있다"며 "강원도특별자치도 출범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더는 우리 아이들이 아픔 속에 살지 않게 하려면 소양강댐의 사용권을 강원 도민들에게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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