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망사용료 논의 '꿈틀'…과방위 野 "공청회·법안소위 지속하겠다" [IT돋보기]

안세준 입력 2022. 12. 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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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실마리 없는 망사용료 분쟁…민주당, 공청회 개최·소위차원 논의 지속 의지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의결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현안 처리를 향해 움직인다. 인앱결제·클라우드 보안인증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사용료 분쟁' 문제가 우선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월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가 변재일(왼쪽), 박찬대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9일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망사용료 분쟁 해결을 위한 향후 계획 등에 대해 "공청회 개최나 소위(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ISP와 CP 간 망사용료 분쟁 해결도 시급한 사안인 만큼 다방면의 검토룰 이어가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공청회 연내 개최 가능성과 소위 논의 일정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은 '악법 중 악법'이라는 과방위 여당(국민의힘) 위원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다루는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시 여당 위원들은 "날치기"라고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다수당이라는 입지적 우위를 활용해 일사천리로 상임위 문턱을 넘긴 것. 야당이 공청회·소위 등을 통해 당내 이견을 좁히고 추진에 나설 경우 망무임승차방지법이 상임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망무임승차방지법이란 구글 유튜브 등 해외 CP사의 망 무임승차를 금지하는 법을 말한다. 국내 ISP 네트워크 망 트래픽을 과도하게 높이는 데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네이버·카카오가 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점과 달리 구글·넷플릭스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7건 발의돼 있다. 대표 발의자를 기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4건, 국민의힘이 2건, 무소속 의원이 1건을 각각 발의했다.

망사용료 분쟁은 과방위 핵심 현안 중 하나다. 더는 민간에서 해결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 간 다툼이 대표적이다. 앞서 SKB는 넷플릭스와 타협을 시도했다. 넷플릭스가 협상에 응하지 않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넷플릭스는 법원에 채무부존재의 소를 제기했다. 정부 차원의 중재를 건너 뛴 셈. 법원 1심에서 넷플릭스는 패소했고 항소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선 증인으로도 출석했지만 이견은 여전했다. 민간에서 정부로, 정부에서 법원으로, 법원에서 국감으로의 과정을 이미 모두 거쳤다는 의미다.

남은 건 관할 상임위인 과방위 여야의 결단. 공청회를 통한 양 측 의견 수렴과 이를 기반으로 표류된 법안에 대한 교통정리, 의결 과정 등이 필요하지만 그간 그러지 못했다. 요인은 많다. 우선, 구글 유튜브 공세로 여론이 동요했다. 당론 추진을 구상했던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망사용료법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유튜브 한국 블로그 갈무리. [사진=안세준 기자]

연이어 SK C&C㈜ 판교 데이터센터(IDC) 화재로 인한 카카오톡 먹통 사태가 터졌다. 과방위 최대 현안이 망사용료 분쟁 해결에서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마련으로 바뀐 것. 이후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취지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화두에 올랐고 법안에 이견을 지닌 여야가 충돌하면서 사실상 정쟁이 이어졌다. 그간 상임위가 망사용료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이유다.

관건은 향후다. 이날 야당이 망사용료 분쟁 해결을 위해 공청회와 소위 차원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은 밝혔지만, 아직 당내에서도 법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방위 야당 소속 한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원도, 그렇지 않은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안다. 지난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망사용료 분쟁을 법안소위로 이끄려는 움직임에 지지하면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해법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기대한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간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 큰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상호 조율이 어렵고 이미 7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 만큼 정치적인 사안을 떠나 여야 간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고 해당 문제가 조속히 다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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