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간소화" '국민생각함' 우수作, 주인공은 중학생?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12월 9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오정택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국민생각함' 들어보셨나요?

매년 4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온라인 참여 공간입니다. 국민생각함에 들어온 좋은 아이디어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국민권익위 오정택 국민신문고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정택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과장(이하 오정택): 안녕하세요.

◇ 이현웅: 국민신문고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국민생각함'은 좀 생소합니다.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 오정택: '국민생각함'은 국민신문고 안에 있는 정책참여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누구든지 국가 정책과 관련한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또 정부 기관은 자기들이 추진하려는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권익위는 올해 법무부와 함께'촉법소년 기준연령 변경', 농식품부와 함께'반려동물 관리방안 개선'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 '국민생각함'은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만드는 공간인 거네요. 어떤 아이디어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 오정택: 네, 저희가 올해 국민생각함에 들어온 아이디어 중 우수 생각을 총 3가지 분야에서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청년들이 제시한 아이디어고요, 둘째는 일반 국민들이 제시한 아이디어, 마지막으로는 여러 정부기관이 국민생각함을 활용해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우수한 것을 선정했습니다.

◇ 이현웅: 청소년들도 국민생각함에 참여를 하는군요. 저도 청년 부문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청소년·청년 아이디어 가운데 최우수 생각으로 선정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 오정택: 국민생각함에서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고요.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경산 문명중학교 학생들이 제안한'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간소화'입니다.

◇ 이현웅: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 문제는 중학생들이 관심을 갖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아이디어를 낸 건가요?

◆ 오정택: 네, 우리 학생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인공 우영우 변호사의 아버지가 극 중에서 미혼부로 나오죠. 학생들이 조사한 바로는 '21년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미혼부 자녀는 총 7천여 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생신고조차 안 된 미혼부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학생들은 그 이유가 '출생한 자녀가 아빠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 등을 거친 후에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은 예방주사같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의료혜택을 누릴 수 없죠. 또 영아 학대·유기 같은 범죄에도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아이가 태어난 의료기관이 직접 국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미혼부 자녀들도 우선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서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 이현웅: 물론'출생통보제'를 실제 도입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겠죠. 그래도 중학생들이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해결방안까지 제시한 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의 아이디어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 오정택: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생각은 '장애아 학부모에게 육아시간을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지적장애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직접 제안하셨는데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는'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나이로만 구분하다 보니, 중학생이지만 사실상 만 8세 이하와 똑같은 상태인 장애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장애아 학부모에게도 일정 기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주자는 게 내용입니다.

◇ 이현웅: 이런 아이디어는 직접 그 문제를 겪어본 분만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생각함을 운영하는 취지에 잘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이 추진한 우수정책은 무엇인가요?

◆ 오정택: 경상북도의 '아픈 아이 긴급돌봄 서비스'인데요.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처럼 난감한 경우가 없습니다. 특히 지정된 날만 연차를 써야 하는 분들은 너무 답답하실 텐데요. 경상북도가 국민의 아이디어를 통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긴급 병원 진료가 필요한 맞벌이 가정의 아동을 아동돌봄사가 병원에 데려가고, 병원 진료가 끝난 후에는 다시 데리고 오는 사업입니다.

◇ 이현웅: 맞벌이 부부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포상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지면 좋을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 오정택: 국민권익위는 우수 아이디어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적극행정 의견제시를 활용해 왔고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역시 소관 기관과 협의해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오정택 국민신문고과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