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에 막힌 예산안 협상…여야, 마지막날까지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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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2022.12.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끝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법인세 인하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동 중 두 원내대표가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는 소리가 의장실 밖으로 새어 나오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이견을 전혀 못 좁혔다"며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고 의장은 의장 중재안이라도 수용 안 되냐고 확인했는데 민주당이 수용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 협상의 가장 큰 장애물은 법인세 인하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관련해 "정부와 우리 당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8년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올렸던 법인세를 원위치로 인하해야 한다. 그래야 공공망 재편으로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기업들을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 문제가 오늘 중으로 타결되면 예산이 수월하게 진행될 거고, 안 되면 예산 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초부자 감세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설정"이라며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경제 살리기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양당 정책위의장 등과 오전에 회동을 갖고 남은 예산안 관련 쟁점을 해소하려 협의했지만 여전히 쟁점 해소가 안 된 상황"이라며 "그리고 좀 전에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만나자고 해서 만남을 가졌는데 의장께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들어둔 게 있으니 의장께 전달한다고 말했고, 우선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어렵다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안건이라도 꼭 오늘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고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중 다시 만나 예산안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은 여야 협상을 이유로 연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회의 직전 열기로 했던 민주당의 의원총회도 연기됐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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