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화물연대, 총파업 16일 만에 현장 복귀 결정

보도국 입력 2022. 12. 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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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김대호 경제학 박사>

화물연대를 향한 정부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오늘 조합원 투표에 나선 화물연대는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추가 압박 조치가 줄면서 강대강 대치 상황이 해소될지 주목되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화물연대 파업이 2주 넘게 장기화하며 산업계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간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개 업종은 지난 6월 파업 피해 규모를 넘어섰고, 그나마 버텨오던 철강·석유화학사들도 공장 가동 중단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2> 민주당이 정부 여당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화물연대 파업의 분기점이 마련됐습니다. 오늘 조합원 총투표로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는데요.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사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시작된 건데, 업무 복귀를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정부 압박 속 총파업 동력이 약화한 것도 일정 영향을 미쳤을까요?

<질문 3> 현재 노정 간 물밑 대화마저 모두 막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장에 복귀하더라도 안전운임제 논의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양측이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까요?

<질문 4> 쟁점은 안전운임제입니다.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죠. 여기에 화물연대는 품목 확대도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양측, 어떤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질문 5> 정부와 노동계는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을 두고도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ILO 총회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의 당위성을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국제노동기준 위반으로 규정하고 노동 기본권을 억압한다고 맞섰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 6> 산업현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은 얼마나 걸릴까요? 화물연대의 파업을 돕기 위해 동조 파업에 나선 건설노조도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부분 파업을 선택하는 곳도 늘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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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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