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수 광주복지연구원장 "포괄적 장애인 정책 추진, 복지 향상 기대"

핵심요약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향후 4년간 광주시 장애인정책 방향 제시
교통수단 확대, 무장애 정류소 추가 설치 통한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
무장애 관광,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계획
장애인 e-스포츠 대회 개최,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및 재건축

■ 방송 : [CBS매거진] 광주 표준FM 103.1MHz (16:30~17:30)
■ 제작 : 조성우 PD
■ 진행 : 송원대학교 선은애 교수 
■ 방송 일자 : 12월 8일(목)
 

광주복지연구원 김만수 원장

[다음은 광주복지연구원 김만수 원장 인터뷰 전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은애> 광주시가 어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광주를 장애인 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수립된 건데요. 광주복지연구원 김만수 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김만수> 안녕하십니까, 광주복지연구원 김만수 원장입니다.

◇선은애> 연말, 연시는 복지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입니다. 광주복지연구원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을 거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김만수> 네, 사업년도가 종점에 다가가니 눈코뜰세가 없습니다. 올해는 12개 연구과제를 추진했는데, 모두 사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선은애> 12월은 결산의 달입니다. 올 한해 광주복지연구원이 추진해온 주요 사업도 궁금합니다.

◆김만수> 광주시 중장기 계획 관련 2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5기 광주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차 광주광역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죠. 둘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4개년 계획입니다. 그 외 장애인복지 관련 2개 과제(발달장애인, 근육장애인), 노인장기요양 관련 2개 과제(요양요원, 미이용자)가 수행되었고요. 광주 거주 외국인, 일생활균형, 광주형기초생활보장, 광주복지 재구조화, 사회안전망, 감정노동보호 가이드라인 등을 연구했습니다.

◇선은애> 그리고 어제 광주복지연구원을 중심으로 광주시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보고회가 열린 배경은 무엇입니까?

◆김만수> 이번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향후 4년간 광주시 장애인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4년간 추진할 정책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정책 대상인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한 광주시민, 정책을 추진할 행정,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의회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연구원에서 수립한 종합계획안을 민·관·정이 공유하고 함께 검토하기 위해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선은애> 주요 추진 사업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권 개선 부분부터 소개해 주시죠.

◆김만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 확대와 무장애 정류소 추가설치를 통한 장애인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 저상버스를 4년간 총 339대 도입·운행할 계획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4년간 13대 도입하여 법정 도입 대수 129대를 달성하고 바우처 택시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장애 정류소도 매년 10개소씩 추가할 것입니다.

◇선은애> 그리고 무장애 관광,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도 추진합니다.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까?

◆김만수> 장애인 권리 및 욕구분석 자료를 보면 장애인 중 약 76%가 지난 1년간 한번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애로 인한 제약이 가장 큰 이유죠.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다면 장애인 관광 향유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무장애 관광·무장애 친화공원은 장애인에 한정되지 않고, 노인, 아동, 임산부 등 광주 시민 모두를 위한 유니버셜 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선은애> 또 장애인 취업지원 계획도 수립됐는데요. 장애인분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어떻게 개선됩니까?

◆김만수> 권리중심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 내실화로 요약됩니다. 권리중심 일자리 제공은 일하고 싶어도 장애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중중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제공될 주요 직무는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애 인식개선 활동'이며, 연간 100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 꾸준하게 제기되는 문제가 사업 종료 후 일자리 지속성이 미약하다는 점입니다. 이번 종합계획에서는 사업기간을 2~3년 단위로 확장하여 지원받는 장애인이 직무에 숙련될 시간을 보장하여 사업 종료 후에도 일자리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자체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선은애> 이밖에도 눈여겨 봐야할 정책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김만수>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탈시설 자립지원 체계구축을 들 수 있습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성공적 자립전환을 이루도록 6개 관련 과제를 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여 e-스포츠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 복합수련시설 건립, 장애인회관 건립, 농아인복지관 건립 및 시립장애인복지관 재건축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선은애> 다양한 정책과 함께, 장애인분들에 대한 인식개선도 함께 이뤄져야할텐데, 관련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김만수>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21년도 여성장애인 취업지원 사업으로 14명이 취업되었는데, 2명이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2명이 그만둔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직장 동료의 장애 인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때문이었죠. 그리고 인식개선 강사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강사 자격은 있는데 활동할 공간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러한 이유에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직무유형에 인식개선 활동이 포함된 것입니다. 인식개선 활동을 통해 비장애인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강사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은애> 네, 앞으로도 광주지역에 꼭 필요한 복지정책 개발에 힘써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복지연구원 김만수 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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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성우 PD zop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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