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머그] '수리할 권리' 보장되면 전자제품 고장 났을 때 A/S센터 안 가도 된다? 우리나라는 언제쯤?

한승구 기자 입력 2022. 12. 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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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케이스가 깨져 서비스센터를 찾았던 노현정씨는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예전에는 소비자 권리를 품질 보증 정도로 좁게 해석했지만, 최근 들어 거대 기업들의 '수리 독점'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전자제품 쓰레기에서 비롯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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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케이스가 깨져 서비스센터를 찾았던 노현정씨는 그대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노현정/직장인
약해야 된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집에 갔어요.
예약도 다 꽉 차 있어가지고...한 1~2주 있다가 다시 방문했어요.]

수리 비용은 50만원. 예약이 번거롭고 비용이 비싸 다음 번엔 사설업체를 찾았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아예 갑자기 데이터가 안 켜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걸 고치는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어요?
= 그래서 결국 그냥 아예 새 폰으로 바꿨죠.]

애플은 미국에서 지난 4월부터 자가수리 온라인스토어를 열고 정품 부품과 수리 매뉴얼을 제공합니다. 삼성도 8월부터 갤럭시S20 등 3개 모델의 액정과 충전 단자, 후면 커버의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전자제품의 '수리할 권리' 확대는 전세계적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소비자 권리를 품질 보증 정도로 좁게 해석했지만, 최근 들어 거대 기업들의 '수리 독점'이 부당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전자제품 쓰레기에서 비롯되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전자제품 수명을 5년 연장하면, 1년 동안 자동차 500만 대를 운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탄소 감축 효과를 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김민지/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
수리를 하면 전자 제품을 오래 쓸 수 있어서 전자 쓰레기가 줄어들고요. 전자 쓰레기가 줄어들면 자원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폐기물 속 유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전자제품 매장입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마다 옆에 점수를 매겨 놨습니다. 지난해 도입한 수리가능성지숩니다. 분해가 얼마나 쉬운지, 부품은 얼마나 싸게 쉽게 구할 수 있는지 등 5가지가 기준입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텔레비전, 세탁기, 잔디깎는 기계 등 5가지에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임성미/프랑스 유학생
샤오미 그리고 삼성 그 다음에 애플 회사 모두 다 스마트폰에는 다 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표현돼 있지는 않고 주로 액정 안에나 또는 저희가 실제로 매장에 가서 보면 노트북이 이렇게 있으면 옆에 작은 설명서처럼 제품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도 이제 작게 아주 작게 마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수리할 권리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 걸음마 수준입니다. 지난해부터 관련법안 6개가 발의돼 있지만, 실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지난 10월)
오기형 의원/국내에서도 이렇게 셀프 수리를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미국처럼 대면 수리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 서비스 환경하고 한국처럼 대면 수리가 굉장히 가까워서 서비스 퀄리티를 좋은 서비스 퀄리티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셀프 수리에 대한 요구들은 계속 있는 것들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리 정보 제공에 대한 가이드라인 작성과 사설 수리업자 교육 등 여러 차원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승진/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
수리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측면에서 알 권리와 관련도 있고 그리고 내가 수리를 선택할지 말지 그리고 수리가 쉬운 제품을 선택할지 말지 선택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와도 관련이 있고 또 수리를 한다는 것은 친환경 소비를 실천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 소비의 권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안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만큼 수리 과정에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품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VJ 김준호, 영상편집 이홍명 홍경실, 작가 서정민, CG 성재은 안지현)

한승구 기자likehan9@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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