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채권 확대법 부결에 정부 대책회의…"개정 재추진, 인상안도 마련"

올해 30조 적자 위기 속 野 반대로 유동성 확보 길 막혀
진정세 접어들던 자금시장 경색 우려, 금융권에 협조 당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2022.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이날 한전의 재무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는 관계부처-기관 간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전날(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전 사채한도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부결되면서 한전의 유동성 위기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개최됐다. 회의에는 박 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전력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한전의 올해 적자는 3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한전법 개정을 통해 사채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후 사채한도 초과로 신규 사채발행이 불가능해져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이번 한전법 개정안 부결로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던 자금시장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책회의에서는 이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관계부처-기관별 대책이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차기 임시회 중 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전의 당면 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 정상화 로드맵을 조기에 수립하고 국회에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봉착되지 않도록 금융시장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정상적인 사채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전에 대한 기업어음, 은행차입 등 사채외 자금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박일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한전의 재무위기가 경제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자구노력 계획 등도 강화해달라"라고 당부했다.

freshness410@news1.kr